[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조사권이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 화해조치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 배·보상의 부재와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의 불만이 컸다는 점, 권고가 지도적 기능을 하지 못했고, 실효적이지 못했던 명예회복조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국가불법에 대한 진상규명과 미흡하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너무 뒤늦게 시작되어 진실규명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고, 사후조치도 불충분했다. 세계의 과거사청산은 각국의 상황만큼 다양했지만, 대체로 단죄를 위한 과거사청산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된다. 단죄를 위한 과거사청산은 인적처벌중심과 배·보상중심이 있는데, 전자는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