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창업과 기업가정신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창업과 기업가정신' 과정 팀 단위로 실제 창업 활동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함. 추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동영상(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제공됨. 여명학교, 진로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각자 진로에 대한 성찰과,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체득하는 것이 목적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공감하고 애국적 정서로 네트워크를 재형성한다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한일관계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존 out-bound 차원의 재일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in-bound 차원의 국내 재외동포, 다문화가 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감대 형성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여 친근한 형태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사회적 통일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예선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논술문 심사로 진행한다...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라운드테이블

...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당사자인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다.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통일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 외교 노력과 함께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오랫동안 통일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일해 왔던 인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주한 외국인...

[북한] 김정은, 지방병원 건설현장 점검…"사회주의 보건의 최급선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지방 병원 건설의 필요성과 보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구성시 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에서 건설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軍, '확성기 철거한적 없어' 北주장에 "1대는 여전히 철거상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중 일부를 철거했다는 합참 발표를 김 부부장이 부인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9·19군사합의 선제복원 신중해야…北호응 가능성 희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니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외교안보] [단독]볼턴 "美, 아직 李대통령 잘 몰라…한∙미 정상 빨리 만나야"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499

...” 트럼프 집권 1기 때 외교안보 책사 역할을 했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할 일이 많고 미국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두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선 트럼프발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교역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한ㆍ미 정상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진전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미 정부는 이 대통령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속히 두 정상의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안규백 “북한은 적이자 동포,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374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27일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도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지명됐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풍경(The Landscape of History)』에서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멋지게 서술하고 있다:　“운전자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 지나온 궤적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굳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지난 한 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제1권의 머리말을 출판사에 제출하고 다시 제2권의 머리말을 제출하기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 관련 뉴스를 접하며 떠오른 질문들을 아래에 제시하니 독자들이 스스로...

[정치/군사] 미래의 전쟁

전쟁의 복잡성이 누증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미래전 양상이 출현하면서, 국방분야는 다양한 전쟁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요구됩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분야 발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술(art)과 과학(science)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장기적인 안목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문화]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북한과 탈북민을 바라보고 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재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은 탈북민 사역자로서 사역의 경험과 한국교회에서 강의한 내용과 여러 기관에 기고한 문서들을 풀어서 작성했다. 탈북민 이해, 탈북민 선교, 통일선교와 탈북민 사역으로 나누어 탈북민을 이해하고 탈북민을 선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정치/군사] 한국의 사드

...치명적이고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으며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을 갖추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아 전쟁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 주변에는 군사강대국이 있습니다. 군사 강대국은 다양한목적의 첨단 미사일을 이미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에 필적할 강력한 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유사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수 있는 방어력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드"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이슈와 관련한 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필요한 결정은 어떤것인지를 제시하는 책 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국방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 제2부(전주람, 손인배)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고찰과 다음 세대 남북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다중 정체성을 지닌 채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로 그들 자신의 단조롭지 않은 일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분단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 남북주민통합에 관한 논의를 연장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가 ‘먼저 온 통일’이라 일컫는 이들을 환대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나중 올 통일’인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 이번 기획이 후속 연구의 디딤돌이 되는 한편, 남북주민 간의 적대적 온도를 낮추고 다음 세대 간의 통합 과정에 필요한 학술적·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8월

...분명한 원칙을 갖게 되었다. 반면, 이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북한당국의 완고함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경제적 과실의 크기는 그간 상당히 축소되었다. 응당 이러한 경제적 과실의 축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스스로가 장기로 여기는 각종 비경제적 압박과 위협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현 정부 들어 대북지원과 교류에 대해 보다 원칙 있는 입장이 표명되었으며, 북한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변화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다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 사회주의법 및 북한법의 배경을 중심으로 -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남북통일은 꼭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통일을 대비할 시점이다. 이때,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법체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요청된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 전 북한 이탈주민과 통일 후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살면서 행동양식이 북한에서 학습한 정치사회화와 정치사상 교육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도 탈북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남한의 법제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탈북을 망설이고 있는 자가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한주민과 탈북자들 대상으로 남한의...

[학술논문]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북･중 변경지역과 북･러지역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초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는 보다 높은 발전과정의 단계로 파악되며, 지방도시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갈수록 약화되고 시장경제 초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한계는 정치엘리트들의 시장경제채택에 대한 확실성과 자신감의 결여, 경험부족, 국제교류의 부족, 핵-경제병진정책 등으로 당분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육상환경보호와 연계된 해양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학술논문]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이행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확한 방법론의 부재 및 실제 국가들의 해당 지표의 활용능력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요약된다. 한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북한의SDG 이행지표는 47개로 전체 230개 중 약 20.4%에 불과했다. 따라서 북한지표의 개발은 북한개발협력의 우선 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 새롭게 추가된 하위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하위 이행지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지표의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초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롭게 제안된 목표, SDG [8], [9], [10], [16] 에 대하여 북한개발협력은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