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발 무역전쟁] 韓· 美·日 안보 협력 재확인…관세 협상은 한계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대북정책에서의 '패싱' 우려를 덜어냈고, 한미일 3 국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도 성과였다. 다만 정상간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안보를 총괄한 협의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외교안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전부 퇴장···한·미·일 협력도 영향받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 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 미· 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 미· 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곧 퇴임' 미·일 정상 "북핵 대응 위해 한·미·일 긴밀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 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3 국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韓·美·日 “프리덤에지 2차 훈련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

한· 미· 일 3 국이 올해 말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dge) 2차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ffffff;"이미지=통일과나눔 2024년 8월 2 일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둘러싸고 한 미와 북한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유엔사령부와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가 국제안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학술논문] 트럼프 2기와 한·미·일 3국 협력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한국, 일본은 함께 힘을 합쳐 같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지난 32년간 연구 기간을 통틀어 볼 때도 이처럼 굳건한 3 국 관계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사석에서 앞으로 괴로움에 술을 많이 마실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축하주라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농담을 자주했다. 괴로운 날이 이렇게 빨리 올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2024년 9월까지만해도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그 시기 한일 양국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성이 올바르다는 확신 속에 강력한 동맹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미국이 동맹국과 공식 조약 이행, 약속된 주둔 병력 유지, 전방 배치된 미군을 통한 동맹국 보호 등 구체적인 책임을 제대로...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 볼 수 있다. 연구의 초점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위기의 근원을스나이더(Glenn Snyder)가 제시한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이론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한· 미· 일 안보 협력 맥락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상기의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력균형 이론과 위협균형 이론의 측면에서 한· 미· 일 3 국 협력의 다이내미즘을 분석해 보고, 한· 미· 일 안보 협력의 과거와현재를 검토하며, 미래지향적 한· 미· 일 안보 협력 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현안분석]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진단과 대응 수준 결정, 협력 수단 강구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대응 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STEM 영역에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불법적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3 국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경제·기술안보에서 결속 또한 강화하였다. 이로써 3 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도전 세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외교·경제·기술·자원·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안보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쿼드(서태평양), 오커스(남태평양)에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세 번째 전략 톱니바퀴, 한 미 일안보협의체(가칭 KOJAUS-코자스...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평화: 중국-대만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에 투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번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역내 국가 간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 핵심 가치 동맹인 한· 미· 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담겨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가치동맹의 연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 미· 일 3 국에게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한· 미· 일의 군사훈련은 주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탄도미사일...

[학술논문]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 3 국 협력 체제는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외교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 가속화와 그것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최근 3자 협력,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성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2장은 2022년 이후 한미일 협력을 견인한 요인을 분석한다. 3장은 3 국 관계 발전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역학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4장은 3자 협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운영적, 국내적 도전 과제들을 제시한다. 5장은 3 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023년 8월 18 일, 미국, 일본, 대한민국 정상은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협력 시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