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李대통령 '北 억류 국민' 질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는 이 대통령에게 "약 1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뉴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개최…북러 군사협력 대책 논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이 서울에서 모여 한·유엔사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국제회의가 10일 열린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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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4월에 조선 내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항목을 발표한 바 있었다. 1947년까지 이 항목에 대한 답신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국호와 국체(國體) 문제도 들어 있었다.
국호에 한정하여 답신을 살펴보면, 우파인 임정수립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좌파인 민족주의민족전선은 ‘조선인민공화국’, 중도파인 시국대책협의회는 ‘고려공화국’, 미군정의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대한민국’을 제시했었다.
여기서 보듯 국체는 모두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군주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정치/군사]
『이용희 교수 북한 논문집』은 '북한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황과 대책' 외 15편의 논문이 기재된 책이다.
[정치/군사]
...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독자적 핵억지력이 없는 한국의 안보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사회/문화]
...평화와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 가는 듯 보인다. 유럽의 경제 위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속되는 내전과 대규모 난민 사태, 우크라이나·크림 반도에서의 위기, 동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과 긴장 고조,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갈등과 대결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남북 간 휴전선 총격,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불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무대책, N포세대·흙수저 등 청년세대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우리 곁에서 증발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고민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두 필자는 평화학과 평화운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독자들과 함께...
[학술논문]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전략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사전대비 위기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CPTED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민방위 조직은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학술논문] 한국의 해양안보와 국가경제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 국제사회 개입의 관점에서 -
... 개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쪽이나 지원하는 쪽이나 여러 정치적 고려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 본 쟁점들 모두는 인권상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개별적 접근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의 제기만으로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한반도 미래 안보상황에 부합된 다국적 공조체제 고찰
...대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것이다. 주변의 열강들이 개입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의 작전주도를 위해 다국적 공조체제의 구축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유사시는 한국합참의 주도하에 국제적 지지를 획득해야 할 것이며, 유엔의 결의를 얻기 위한 조치사항, 주변국의 전망 및 주변국과 협력시 고려할 사항,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사항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염출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한국군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써는 다국적 공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국적군 수용절차, 한국 합참주도의 다국적군 지휘관계 편성방안 등을...
[학술논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의제 설정: ‘3S'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과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안보정상회의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고 핵테러에 대한 위협인식이 주요동기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핵비확산체제의 틀 속에서 핵안보의 위상을 파악하고, ‘3S' 즉 “안보”(security), “안전”(safety), 및 “보장조치”(safeguards)의 관계를 규명했다. 셋째, 핵안보와 북핵문제의 관계를 설정하고, 비핵국인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북핵폐기가 주된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과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