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외교안보] [인터뷰: 스트릭랜드 의원] “윤 대통령, 효과적 통치 가능한지 자문해야…미한일 협력 중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통치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소속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신속히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강력한 미한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건너온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하원의원과 함께 한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외교안보] 세계 최강 정보력 미국은 왜 北 파병 확인 늦췄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뒤늦게 인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국보다 공개적인 정보 확인이 늦은 데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밀을 공개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보력 문제가 아니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조현동 주미대사 "북핵 문제, '코리아 패싱' 없도록 트럼프 측과 소통"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북한에서의 소리들을 떠올렸다. 북한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들렸던가? 그곳의 거리는 이곳과 너무도 달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철이면, 거리마다 수업 대신에 강제로 선거홍보행사에 동원된 학생들이 외치는 ‘모두다 선거에로!’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한편, 철길 공사 현장에서는 무보수로 일하는 돌격대원들이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며 힘을 짜내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곳에서는 통치 국가의 목소리만이 가득했고, 정작 사람들의 삶의 소리는 억압되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은 전혀 다르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의 소리가 배어 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게나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외교안보] [이철희 칼럼]트럼프 장기판 위의 대만, 그리고 한국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자못 흥미로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격 사건 이후 승기를 굳힌 듯하더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자 그 바통을 넘겨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예상밖의 선전을 보여주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하다.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생각된다.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권의 책으로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는 보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대만 총통 선거에 이어, 한국의 총선 그리고 일본의 총선도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러-우전쟁의 종전을 기대하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종결되었고, 러-우 전쟁도 종결될...

[학술논문]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와 투표 선택: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비교

...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감정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념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하락하고 감정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상승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유권자 정치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현안분석] 2024년 미국 선거 결과와 미 동맹국에 주는 함의

...트럼프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7개 경합주에서 승리했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과 일반투표(popular vote)에서모두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보다 더 강력한 통치권을갖게 됐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고, 미국 대법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트럼프 대통령은 삼두정치(trifecta) 세력의 지원도 받게 됐다. 앞으로 4년 간 미국 정치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외교안보 정책 행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4 년 미국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이...

[학술논문] 2021년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과 선거 경쟁

...선호가 경선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자제하였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 등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당 간 경쟁은 근거 없는 상호 비방과 젠더, 세대, 이념 등 사회적 균열을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가 지배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권력과 승자독식의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성, 그리고 상호 불신과 적대적인 정당 정치 문화가 반영된 것이며, 정책경쟁보다 후보자(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위주의 대선 캠페인이 정치 혐오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중앙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국제스포츠이벤트의 남북교류 성과 분석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 수립에는 실패하였지만, 대북정책과 남북교류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직접 선거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한국식 대북 포용정책의 시작이었고,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남북교류를 최초로 성사시켰다. 그리고 국제대회 단일팀을 구성하여 우수한 경기결과를 보여주었다. 이후 체계화하고 진보한 포용정책으로 대북 국정운영을 일관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8년 동안은 국제대회에서 남북선수단의 공동입장을 지속하며 새로운 교류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치와 남북교류를 분리하지 않은 김영삼 정부 및 비포용적 대북정책을 추진한 정부에서는 국제스포츠이벤트에서 남북교류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과는 별개로 탈정치적인 스포츠이벤트 교류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포함하는 공동-포용적...

[학술논문]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 관여 비교와 북한의 대응

...정권은 ‘자주외교와 사상 교양의 병행’을 통해 김정은 중심의 북한식 인권체계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설 명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의 북한인권관여는 북미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북한인권관여 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미국의 북한인권관여에 대해 사상교양사업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유엔에서 자주외교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더 이 상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