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중·러, ‘도발대행업자’로 북 활용 가능성”

앵커:최근 동아시아 격변기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른바 ‘도발대행업자‘로 활용해 한미일 3각 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미 안보 참모 첫 통화… “北 문제 논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왈츠 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안보] 미일 외무장관 회담 “북중러 공동 대응 강화…미한일 협력 필수”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층 강화된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전부 퇴장···한·미·일 협력도 영향받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미·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尹대통령 “北, 핵사용 기도시 정권종말…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핵공격 상황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 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 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 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갑자기 남한·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을까? 김정은은 왜 미국의 비핵화 협상 요구에 수년째 묵묵부답일까? 북한은 왜 남한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10년 이상 거절하고 있을까? 냉전 시대에도 없던 ‘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은 정말로 벌어질까? ‘북핵 vs. 미핵’이라는 불가역적 핵시대가 도래한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은 가능할까? 국내 최고의 한미 동맹·북핵문제 연구자 정욱식이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판이한 행보를 걷고 있는 북한을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남북·북미 관계의 변화, 나아가 동아시아 질서의 지각변동을 내다본다. 마침내 도래한...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⑧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2022년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남태평양 등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공간에서 공세적으로 경합하였던 미국과 중국이 2023년에는 탐색과 조정의 한 해를 보냈다(하영선 2024). 미국은 2023년 인태 공간에서 건축을 위해 먼저 거푸집을 짓듯이 자국이 주도하는 안보네트워크의 큰 틀을 구축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에 발맞추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촉진하였다. 해양안보를 매개로 정보·감시·정찰(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 지원의 양과 질을 격상시키면서 동남아 및 인도양 주요국을 미국 안보네트워크로 한층 끌어들였다. 남태평양에서는 ‘호주·영국·미국 안보협력(Australia...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⑦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워싱턴에서 개최된 차관보급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에서 지역 수준의 쟁점을 논의하였다. 2023년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자협력의 신시대(new era)를 선언한 해였다면 2024년은 실질적 협력과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삼각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지게 될 것이다. 즉, 한미일의 신시대는 한일 신시대를 요청한다. 양국이 한편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고유의 양자관계 해법 마련에 노력하면서 한일관계를 한반도, 지역, 지구적 쟁점을 다루는 전략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중국 · 베트남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 러시아 · 멕시코 ·...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더 진화된 포괄적 전략 동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윤 대통령이 받은 환대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용단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도 반영됐을 것이다. 원만한 한일관계는 원활한 한미일 공조의 선결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을 방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더 전향적인 조처를 취해 한일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관계를 오바마 행정부가 어렵사리 중재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봉합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고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에 수수방관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판단하고...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공격능력’ 보유,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을 열었다거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혹은 독도 기술을 시비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일본이 중국을 안보경쟁자로 적시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기존의 GDP 1%에서 2%로 증액하겠다는 점, 전력 증강은 한편으로 반격능력의 향상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전자파 능력 등 이른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에 투자하겠다는 점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미국과 통합억제 체제를 구축한다면, 필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 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경제안보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 한일협력도 요원한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부분적 비핵화에 그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불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을 한일 공동의노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