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통일/남북관계]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교류와 협력으로 열어갈 공동 평화의 길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갈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한반도가 나아갈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의 역사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은 동북아 질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반도에 좀 더 견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넘어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생각과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관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이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통일/남북관계] 통일논쟁

...또는 부재의 역사다. 이 책은 이러한 미완의 해방을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이 분단, 전쟁과 이들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다. 이 책의 저자들은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서의 통일은 외세의 압제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2015년에도 한반도와 한민족의 통일 문제는 외세의 문제,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문제, 남한 사회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의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국제관계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평화과정이 자주냐 동맹이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비판적 평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평화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과 다른 목표와 지향을 가지는 평화운동이 등장한 이유를 설명하고 평화운동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정치/군사]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하였다. 연구총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 책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부터 2019년 북미협상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다. 10명의 저자들이 분석한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는 매우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해방 이후 남북한 정부수립과정과 한국전쟁에서 베트남 전쟁까지 그리고 지금의 북한군과 북핵문제의 영향 더 나아가 미래의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한개발 및 투자 등 사실상 한반도에서 일어난 북한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세 권의 연구총서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경제･사회적 모순으로 체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안정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개발원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재가동되면 북한개발협력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원조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 현황을 토대로 대북문제 접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북한개발협력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대북원조를 보편적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이고...

[현안분석] 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전환과 함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와 경제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통계,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 농림축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으며, 한반도 온난화, 남한의 농업인력 고령화, 남북한 축산기반 및 양분수지 불균형 등 향후 북한 농림축산물의 잠재적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① 현재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민간교역 대상품목, ② 중장기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협력 대상품목, ③ 정부 주도의 선도적 농업협력 대상품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안분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Hanoi in February 2019, despite...

[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통일교육의 방향: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인식과 실천이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삶의 문제와 연관지어 일상적 평화가 강조되어야 하며, 일상적 작은 평화를 큰 평화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규범과 레짐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필요를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 생명·안전 공동체로서의 연결성의 의미가 우선 부각되어야 하며,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조 변경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대화·외교와 함께 구조적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공존 협력을 위한 국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잡지에 나타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기대 양상 고찰 –『조선문학』과 『천리마』 2018~19년 1~12호를 중심으로–

...둘째, 2018년 3호 이래로 2019년 6호 이전까지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진척 속에 대화를 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적대적 분위기는 사라지고 일상적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2019년 7~12호에는 ‘위장된 평화’나 ‘정의의 제스처’에 대한 거부감 속에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대한 암중모색을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난다. 조지 오웰의 『1984』에는 “전쟁은 평화”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활용되던 역설적 표어가 2010년대 이래로 한반도에서 여전히 위기감을 고조하는 현재적 일상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전쟁은 평화의 등가어가 아니다. 전쟁이 공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