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외무성(6월, 8월), 정보기관(7월)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2002년 9월 북일은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
정상화 협상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등의 4개 항목에 합의함. -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북일 간의 과거 역사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재산권 청구의 상호 포기와 함께 국교
정상화 후에 무상 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인도주의적 지원,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융자, 신용 제공 등의 실시에 합의함. - 또한 2014년 5월에는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 및 이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