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26-20210211) 2,000여 명 2021.2.15.(월)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2.23.(화) 니시노 준야 교수(일본 게이오대))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관계”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7-20210310) 2,000여 명 2021.3.11.(목)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대면/비대면 병행의 집중토론회를 개최 -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양국, 한일관계 어떻게 유지할지 심각한 고민 필요”

한반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정치학 교수(동아시아연구소 현대한국연구센터장)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과 관련 “한국이 다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는...“과거사 사과 나올 수도, 대북 문제 적극적” [이시바호 출범]

[헤럴드경제=김빛나·정목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 인사들과 달리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과거에는 일본 전쟁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조기 총선이 예고된만큼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 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자료] A Challenging but Essential Task: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and Japan may appear to be a relatively recent development, but over the past 70 years—from the onset of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day—Japan has contributed to South Korean security in various ways. Although the likelihood of Japan providing financial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ts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북한 전문가인 오종문은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비례관계를 통계수리학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신만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조약의 재설정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의 기점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지휘자이자 감독으로서 특별기고한 진윤일은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ESG경영의 문화예술단체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과 예술의 사회통합, 더 나아가...

[정치/군사]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19세기 서세동점, 20세기 냉전,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주변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시기마다 한반도는 거의 예외 없이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다. 여러 차례 벌어진 전쟁, 국권상실, 분단 등 정치적 갈등과 긴장 관계의 끊임없는 연속은 특히 한반도가 세계정세, 국제정치와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말해 준다. 이 책은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근현대의 국제사회, 국제정치의 변동을 살펴본다. 한일 관계를 두 나라 간의 관계로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흐름과 동아시아 지역 정세, 그리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아가 구조와 과정을 동시에 살핌으로써 개별 사건을 넘어 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빠른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사회/문화]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미지의 나라 북한의 현대사를 손에 잡힐 듯 한눈에 살피다!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중심으로 현대 북한의 역사를 유려하게 엮은 책이다. 동북아 근현대사 분야의 석학이자, 한일 관계의 전면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 와다 하루끼가 30년 동안 연구해온 북한사를 집대성하였다. 저자는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이론지《근로자》, 북한 공식자료 분석 및 소련 및 동유럽 체제와의 비교 연구, 지도자의 계열과 파벌 및 인사이동에 대한 주목 등을 통해 균형잡힌 역사인식과 서술을 바탕으로 변화해가는 북한의 현재를 인식할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체제를 ‘유격대국가’로 정의하고...

[현안분석] 상호 방기 상태의 한 • 일관계: 조기개선 기대보다 정상회담을 활용할 때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우려 속에 광복절을 앞두고 파행 조짐을 보이는 한·일 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노력에 대한 여러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외교적 유화 제스처를 취할 의사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일 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국제정치구조요인을 고려하면, 어떠한 관계 회복 노력도 결국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배려 와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국에 실망하고 더욱 불신하게

[현안분석] 한미관계의 현황과 주요 이슈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미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It couldn’t be better)’는 평가를 받아 왔고, 양국 지도자들이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구호로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일관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중국의 부상과 지역안보구도 경쟁,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및 한국의 참여와 기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의 이견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해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미관계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한국의...

[현안분석] 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억울해 할 수 있다. 한일 관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 안보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해 중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도 활발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베트남,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고 유럽과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분석] 아베 담화 후 한국 외교: 새로운 4자외교안보협력체 창설을 주도할 때

지난 3년 동안 한일 관계를 압도해 온 주제인 ‘아베 정부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8월14일 발표되었다.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의미는 이제 아베 담화가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간 중국과 한국의 대일 외교는 아베 담화문의 내용을 각각의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반대로 아베 정부는 담화문이 주변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한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한일, 중일 외교전은 담화문의 발표와 더불어 끝났다.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아베 담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하고 상호 협력할 기반이 마련된...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제시하고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외교 안보 환경과 유산은 그 어떤 지난 정부의 그것보다도부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조할만한 지난정권의 경험은 극히 적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한일 관계에서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한국에게 일본은 식민지 유제 극복, 동아시아 휴전체제 해체, 미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삼중의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대상이자 지렛대이자 동반자이다. 이를 전제로 생각하면 한국의 대일외교는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불투명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여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