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교류협력은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특히 대우, LG, 기아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쿠바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방문도 늘어났다.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경제교류사업과 북한의 후원이 끊긴 한인 후예들에 대한 지원도 쿠바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약 2천만 달러를 넘는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반전반핵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수교 합의로 한국의 북핵외교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재수교 합의는 한국의 중남미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간의...

[정치/군사]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

시진핑 통치시대의 한중 관계는 역사적·문화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있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통치시대에 한류의 확산과 중국 문화의 한국 내 영향력 증대는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의존도를 기반으로 협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통치시대의 한중 관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성을 분석하고, 미래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그런데 이번 시리즈 취재차 단둥에 가서 과거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단둥은 북-중 교역의 최대 관문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의 상흔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곳이었다. 미군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 ‘단교(斷橋)’ 위에 중공군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도하하는 장면의 조각상,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세웠던 부교의 흔적 등이 즐비했다. 6·25 이후에도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끝나지 못한 데는 단둥에서 뚜렷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중공군의 참전과 무관치 않다. 한중 수교 30년이 지났으나 중공군의 ‘정의롭지 못한’ 6·25 참전의업보는 쉽게 없어질...

[학술논문] 한중 관계 영향 요인 연구: 한국의 대북, 대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진보성향 정부의 대미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지만 외교적 자율성도 확대하고자 했다. 반면 보수성향 정부에서는 동맹강화에 보다 방점을 두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도 적극 호응했다. 진보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다면, 보수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은 한중 교역,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영향을 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COVID-19 상황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항에서는 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한중 교역의 경우 북한 문제에 비해 한국의 대미...

[학위논문] 한중 수교 이후 북한-대만 관계 연구 :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형태로 구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대만-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우선 ‘북한-대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만들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와 대만의 대외전략에서 가지는 의미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만이 동북아시아에서 남북한과 양안관계의 교차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한중 수교의 계기가 되었던 “1982년 중국민항기 피랍사건”부터 2000년 한국-대만 관계 복원; 북한-중국 관계 회복까지로 설정하였다. 2000년 이후의 “북한-대만” 관계와 “양안관계”는 기존의 구조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연설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현안분석] 미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경쟁과 남북 ICT협력: 중국 사례의 함의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충돌하여 본격화 된 미중 경쟁은 이제 21세기 국제정치를 읽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지구촌 어느 나라도 이러한 미중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한국 외교도 전략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안보 동맹에 의존해 왔고,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중국과의 교역이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대외전략이 그 동안 한국의 생존 방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이상 ‘안미경중’이...

[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좁힐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두 사건을 한국 안보에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고, 중국과 교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중국은 안보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면서 한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안북경남’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중 간 동상이몽을 파괴한 결정적 계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을 안보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여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자구책을 추구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현안분석] 북중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전망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한중 수교는, 북중 관계는 물론 양국 간 경협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함. 탈냉전기 양국 경제 관계에서는 시혜성 원조가 감소하고 국가 간 일반 교역이주를 이루게 되었음.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과 대외개방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시작됨. 2009-2010년 연이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협약들과 경제특구공동개발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북중 경제협력은 활기를 띄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