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비스마르크와 독일 통일

...타파하고 독일 제국을 탄생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는 1860년대 초반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장애 요인들, 즉 독일권에서 오스트리아의 패권주의와 프랑스의 팽창주의 및 간섭주의에 직면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그러한 장애 요인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했다. 그 과정에서 비스마르크는 합법성이 결여된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거기서 비롯된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여론의 공감대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세력에 대해서도 배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는 주어진 사건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거기서 도출된 판단에 따라 실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펼친 현실정치의 핵심 내용이라 하겠다...

[학술논문] ‘국제합법성(國際合法性)’의 경쟁: 남북 올림픽회담 분석(1984~1988)

...압박을 가했고, 남북은 어쩔 수 없이 IOC위원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로잔 올림픽회담에 참석했다. 로잔 회담에서는 공동 개최와 경기 배분 등을 놓고 치열한경쟁이 벌어졌다. 북한은 올림픽 명칭과 조직위원회 등에 대해 ‘공동 개최’ 명분을 유지하면서 8개 종목 이상의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이 실질적인 양보를 원하지 않아, 로잔 회담은 네 차례 만에 결렬되었다. 판문점에서의 ‘선전전’이든 로잔에서 의 물과 기름 같았던 ‘공동 개최’ 논쟁 과정은 모두 자신의 “ 합법성”에 대한 평양과 서울 정권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올림픽 회담은 남북한 정권의 ‘ 합법성’의 경기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술논문] 최근 전쟁 사례분석에 기초한 인지전 수행 방안 연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인지전 수행에 있어 ①목적에 따른 수행 방법 적용, ②목적과 수단에 적합한 조직·편성, ③민·군의 다양한 수단 활용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군사혁신3요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수행 방법 측면에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기반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 개발과 전쟁 수준별 역할 통합을,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법령에 기초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체계구축을, 수단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심리전 방송, SNS, 사이버작전 등 민·관·군·경의 다양한 수단을...

[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전술핵무기의 현대화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문제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이러한 원칙들을...

[학술논문]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운동’이라는 대규모의 대중운동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유엔 단독 가입을 적극 시도했다. 1955년 5년만에 신생독립국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이 대폭 증가한 점, 1956년 일본의 유엔 가입은한국 정부가 유엔 가입 운동을 전개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유엔총회 논의과정에서 소련이 최초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을 제기했고, 동시가입론은 표결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중립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 운동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 논리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을역설적으로 확인했다. 소련이 처음 제기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주장은 ‘두 개의 한국’ 논의의 역사적 기원 중 하나가 되었다.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형별 분석❙ • 종합시장 종합시장에서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공식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재정에 미치는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가는 장세의 형태로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의 장세의 부과 역시 합법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의 국영기업 가동률 증대 효과는 일차적으로 계획이 기초하고 있는 국정가격과 시장 가격간의 매우 큰 괴리로부터 발생한다. 종합시장이라는 소비재 시장의 존재가 국영기업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