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최소한의 인권, 지정학적 요인 등이 고려된다. 남북통일의 경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화나 예금은 외국인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에 투자나 양허권 같은 상업적 채무의 국가승계 문제는 외국인 개인의 사적인 측면과 공적인 영역, 국내법적인 측면과 국제법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의 투자, 재산, 권리, 이익 등은 남북통일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은 2016년 8월 현재 14건의 양자 투자보호협정을 발효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마케도니아, 북한과 세르비아가 체결한 투자보호협정에 상응하는 남한과 해당 국가들과의 투자보호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다. 북한과 마케도니아, 북한과 세르비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