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미일동맹강화' 日방위상에 "군작전지역 선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은 미국과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힌 일본을 향해 &quot;주변 나라들을 군사작전지역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quot;고 비난했다.<br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39;미일동맹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39;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br />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39;3대 안보 문서&#39;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이 미국의 인공지능, 무인기, 우주<em>항공</em> 기술 도입을 논의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뉴스] 北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이정현 기자 =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em>항공</em>(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br /> 미사일총국이 진행한 이번 시험은 &quot;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em>항공</em>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quot;라며 &quot;발사된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소멸했다&quot;고 통신은 밝혔다.<br /> 그러면서 &quot;해당 시험은 국가 반<em>항공</em>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em>항공</em> 무기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quot;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통일부 '대북전단 차단' 법 개정에 "전단 시대 막 내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우회적으로 차단한 법령의 국회 통과에 대해 &quot;대북 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quot;고 평가했다.<br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회의 <em>항공</em>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br />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em>항공</em>안전법은 접경지역에서 무게에 무관하게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전날 처리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em>항공</em>안전법 위반 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뉴스] 접경지역서 대북전단 1천여개 날린 단체회원들 무더기 송치

(연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nbsp;<br /> 경기 연천경찰서는 <em>항공</em>안전법&middot;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여 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br />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천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뉴스] <em>항공</em>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대북전단금지법 부활"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39;<em>항공</em>안전법 개정안&#39;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br /> 개정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br />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과 유사한 법이라며 반발하며 반대했다.

[정치/군사] 북한의 육해공군

...북한의 독자 설계 무기 체계와 비대칭 전력 강화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내며, 그들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한다.<br /> 기존의 분석이 주로 육군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 책은 그간 정보가 부족했던 해군과 공군의 전력 변화까지 심도 있게 다룬다. 최근 도입된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 탄도 미사일 잠수함, 주력 전차는 물론 자체 <em>항공</em> 산업의 실질적인 수준까지 낱낱이 파헤친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 간 주요 충돌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시각도 함께 제시한다.<br /> <br /> 450여 장의 시각 자료로 확인하는 &lsquo;은둔 왕국&rsquo;의 실체<br /> <br />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압도적인 시각 자료다....

[지리/관광] 직항은 없다

금강산 관광으로 잠시 열렸던 북한문이 다시 닫힌 지도 십 년 이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관광 비자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관광의 문을 열고 있다. 물론 공인된 여행사를 통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통 가족여행으로 손꼽히지는 않을 폐쇄되고 조심스러운 북한으로 아버지와 여행을 떠난 네덜란드인 저자의 경험을 담았다.

[정치/군사] 조지 프리드먼의 전쟁의 미래 -힘과 기술 그리고 21세기 미국의 세계 지배

당대 최고의 지정학자가 쓴 군사학의 고전입니다.&nbsp;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정보전달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풍선은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국경 인근에 떨어진다. 여러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풍선을 통해 외부 정보를 습득한 경우는 드물었다. 1950년대 냉전 유럽에서도 풍선 투하 방식으로 전단을 살포했지만 5년 만에 중지했다. 메시지 전달에는 풍선보다 라디오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풍선은 <em>항공</em>교통에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풍선을 통한 전단지 투하가 정보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가 계속해서 풍선을 쏘아 올리는 것은 아마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함일 것이다.<br /> <br /> ● 제6장 북한의 미국인 억류<br />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일하며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학술논문] 6·25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 -연대별·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North Korea (NK)&#39;s Terrorism and Provocations after the Korean War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In this article, I studied about the organizations of terrorism and provocation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ROK) after the Korean War (1950-1953). And, I suggested the measures of counter-terrorism. A cases of the provocations by NK after

[학술논문]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장악력과 수평적 중앙-지방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영국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도서지역의 고립과 군사적 위협에 따른 특수행정수요, 나아가 대도시특례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재정특례(일본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특례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em>항공</em>(경비행장 건설과 운행), 선박 등 접근성 제고와 정체성 확보에 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낙후와 고립 그리고 군사적 위협 등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권한특례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도발과 북한의 침공에 노출되어 있는 울릉도와 서해5도는 재정특례의 강화만으로 지역의 발전과...

[학술논문] 전투항공력 변화의 경험적 분석: 중국과 일본의 전투항공력 변화와 한국 항공력의 함의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에 있어 핵심사안인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관찰되고 있는 무기경쟁 양상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공세적 성격이 명확한 첨단 전투기의 도입은 국가의 억지력과 공격력을 강화하는 군사력의 질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웃 국가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찰대상이다. 중&bull;일 간의 첨단 전투항공력 경쟁양상은 첨단 무기의 용도를 결정하는 군사전략의 변화와 첨단 무기의 양적 변화 및 질적 변화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 증명이 가능할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를 지향하는 공세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전투기 경쟁 양상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는 양적증강을, 2000년대에는 질적강화를 시도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양상을

[학술논문]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Under our current situation that South Korea is confronted with North Korea, it is quite essential that Military airfields must exist and Military aircraft must be much larger, faster, and more advanced to protect our country. Because Command of the air is the most decisive factor in modern warfare. Because of that, however, the residents who live around Military airfields have been undergoing mental

[학술논문] 미래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관한 연구

국가 간 교역의 수단으로는 육상수단 및 <em>항공</em>수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으며, 이 중에서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운송수단에 비해 &ldquo;한꺼번에 원거리까지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수송비로 상품을이송할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이점&rdquo; 때문에 세계화물 물동량의 90% 및 한국의수출입 물동량의 9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것은 한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미래 한국의해상교통로에 예상되는 위협에는 북한, 해적, 해상테러리즘, 국가 간 해양분쟁으로 인한 위협 등이 예상되며, 한국은 미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3월

1991년 UNDP가 국제사회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선포한 이래,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두만강지역 다국적개발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측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em>항공</em>, 세관, 항만 등 인프라시설 개선에 대한 자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교적 큰 개선을 이룩하였으며, 더불어 외자도입, 산업구조조정 등 지역성장의 요소들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국제정세, 이 지역 주변국들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체제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두만강지역개발은 여전히 당초 UNDP가 제출한 개발계획 기대에 못 미친 개발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br /> <br /> 최근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국내] 2014 이슈브리프 상반기 단행본 (2014-01 ~ 2014-16)

Policy analysts, pundits, and politicians have long predict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go the way of East German Communism. Just as the seemingly impregnable Honecker regime rapidly disintegrated along with the Berlin Wall in November 1989, the Kim dynasty in North Korea has been expected to collapse at any minute. This minute, of course, has lasted for more than two decades.<br /> <br

[국내]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2020년 중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br /> ▶ 대북제재로 북중이 정치외교적인 협력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을 필두로 북중 간 대외협력을 심화&middot;발전시킴.<br /> -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재 위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lsquo;북한 관광,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em>항공</em>협력&rsquo;이 심화되었으며, 교류협력 분야에서 &lsquo;정상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중국식 체제전환 전수, 일대일로 참여 제안&rsquo; 등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음.<br /> -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북중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한 남북 관계에 정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음.<br /> ▶ 북러의 대외협력은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국내] 북한 ‘국가<em>항공</em>우주기술총국’ 개편 의미와 시사점

...엄중한결함&rdquo;이라고 질타하고,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하였다. 북한의 &lsquo;국가<em>항공</em>우주기술총국&rsquo; 개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이 국가우주개발국을 &lsquo;국가<em>항공</em>우주기술총국&rsquo;으로 확대 승격시켜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한 압박과신임을 또 한번 보여 준 것이다. 둘째, 김정은이 &lsquo;우주국방과학기술 점령&rsquo;과함께 &lsquo;<em>항공</em>기술 비약적 발전&rsquo;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직 이름에 &lsquo;<em>항공</em>&rsquo;을추가하고 조직의 규모, 지위, 역할을 확대해 국가<em>항공</em>우주기술총국의 신종 무기체계 개발 과업 달성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lsquo;<em>항공</em>우주&rsquo; 분야에서 미국,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국내]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발생할 경우 주요 자원 및 제품에 한정하여 분석해도 하루에 4,45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70일 정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순수 전투 기간만 하더라도 최대 3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자원 및 제품, <em>항공</em>교통로 등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한편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간 및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lsquo;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rsqu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