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 해양수산 레저·관광, ⑧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해양 탐험과 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과학연구’라고 언급한 바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바둑 두기를 해야 할 때이다. - 제 1 장. 동북아 바둑판 1. 지정학과 동북아 바둑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큰 독립변수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무려 900여 차례나 침략을 당해 왔고, 오랫동안 중국의 간섭을 받았으며, 한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기까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동서 냉전이 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맞닿으며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다. 여기에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당대인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민족 간의 비참한...

[지리/관광] 북한의 섬 2: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촌향도 등으로 무인도화되고 육지와 가까운 곳은 연륙이 되면서 섬의 문화 원형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의 섬이다. 북한에는 1,045개의 섬이 있고, 그중 128개는 유인도다. 이러한 북한의 섬을 조명한 책이 30일 출간됐다. 섬 탐험가 이재언 소장(광운대학교 해양섬 정보연구소)이 쓴 ⌜북한의 섬⌟(전 2권) 이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91년, 섬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우리나라 446개 유인도를 탐사하고 사회, 문화, 지리, 생태 등을 집대성한 ⌜한국의 섬⌟ 시리즈 (전 13권)을 펴냈다. 그는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집필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지리/관광] 북한의 섬 1: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이촌향도 등으로 무인도화되고 육지와 가까운 곳은 연륙이 되면서 섬의 문화 원형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의 섬이다. 북한에는 1,045개의 섬이 있고, 그중 128개는 유인도다. 이러한 북한의 섬을 조명한 책이 30일 출간됐다. 섬 탐험가 이재언 소장(광운대학교 해양섬 정보연구소)이 쓴 ⌜북한의 섬⌟(전 2권) 이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91년, 섬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우리나라 446개 유인도를 탐사하고 사회, 문화, 지리, 생태 등을 집대성한 ⌜한국의 섬⌟ 시리즈 (전 13권)을 펴냈다. 그는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집필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학술논문] 한국적 해양정보체계(K-MDA)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일본 MDA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양에서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일본의 해양 정보체계를 분석하여 한국 해양 정보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해양 정보체계는 MDA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란 유무인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약ㆍ분석하여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보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미시루(海しる / 바다를 알다)’라 불리는 해양상황표시시스템을 통해 MDA 체계를 완성하였다. 반면 한국은 아직 MDA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으로 한ㆍ일 양국의 해양정보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영유권 분쟁(예 :...

[학술논문]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평가와 과제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해서는 해양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과 정보기능 강화, 신흥안보 위협의 등장과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북 해양 정보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특징 및 평가는 치안·안보 정보의 균형적 정보 패러다임 추구와 국제정보국의 출범 및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강화와 정보 인프라 확충, 국내외 해양 정보 공유･협력 체제 구축...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사례와 국제사회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 문제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의 스마트 제재에서 포괄적·산업별 제재로 강화된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과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제재 이행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해상감시의 기술적·물리적 한계가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해상 감시활동 강화, 한미일 공조체계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감시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술적 감시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실시간으로 불법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술논문] UN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

...제재조치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항만...

[현안분석]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

...o아주경제o, o파이낸셜뉴스o, o한국경제o, o헤럴드경제o), 방송사 5곳(KBS, MBC, OBS, SBS, YTN)이었다. 북한과 국내 매체 보도 내용에 관한 수집과 정리는 예년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발간한 oKEI 북한환경동향o에서 제시한 분야에 근거하는 한편, 북한과 한국 매체 보도 내용의 분야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였다. 이번 2021년에는 북한과 한국 매체 보도 내용의 구분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각 1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각 세부 분야는 한반도 및 국토 환경, 기상, 대기와 에너지, 지질과 지형, 수자원, 산림, 농업과 축산, 식량, 토양, 해양, 생태계(동식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보건과 환경오염, 환경 정보화와 과학기술, 정치경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