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class="stb-bold"김정은의 ‘반통일’, ‘반민족’ 선언은 자신감 과잉의 결과 ▶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북한] 새삼 상기된 우크라이나 '자발적 핵폐기'와 北의 핵집착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침공당했다는 메시지이다."롤프 마파엘 전 주한독일대사가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포함한 각종 문헌을 통해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와 환멸, 미련과 변심을 복기한다. 이후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역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정치/군사] 3층 서기실의 암호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보여 줄 것이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핵 폐기냐, 한반도 비핵화냐 라는 용어 중 이번 남북정상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택했다. 이것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으로 결국 주한 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태공사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 김정일은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만이 아니라 남조선까지 포함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뜻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라도 핵무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 오직 우리의 핵으로 미국의 핵을 몰아내고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 담보를 받아낼 때만이 가능하다...

[현안분석] 美北 핵협상시 비핵화-유엔제재 해제 연계방안

...필요한 시점이다. 미북 핵협상시 비핵화-유엔제재 해제 연계방안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글은 유엔제재 해제요건과 미북 협상 쟁점을 분석, 우리 국익에 맞는 비핵화-제재해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미북 협상은 핵협상에 집중하며, 여타 의제는 핵협상과 분리, 관계 정상화 협상에서 병행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핵무기 폐기 전까지는 핵심 상업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전통적 비핵화 방식을 수용할 경우,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상업제재의 부분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합의 불이행 방지를 위해 스냅백, 제재의 종료가 아닌 중단, 독자제재의 지연 해제 등 중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북간 핵군축 방식 비핵화 합의 사태에 대비, 제재해제를 반대 내지는 상징적...

[학술논문] 핵폐기 사례의 분석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함의

... 핵무기 또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의 사례들을 핵무기 개발 수준( 핵무기 보유 여부, 전략수준 핵무기 여부, 투입된 노력의 양), 협상의 조건(자발성 여부, 협상기간, 관여국가, 보상조건), 협상의 이행에 관한 사항( 폐기기간, 폐기 이행의 신뢰도)의 범주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남아공과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였지만, 리비아와 이란은 핵무기 개발 도중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핵무기 폐기를 위한 자발성 여부에 있어서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는 스스로가 핵 폐기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란은 내부폭로에 의하여 강제로 사찰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핵 폐기가...

[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불신, 북미가 이행 해야 할 조치의 성격(등가성, 비대칭성, 불가역성)차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인 CVID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북한의 자발적인 ‘공개적 핵확산 중단’과 정상 간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방식’의 핵협상은 전통적인 동결-신고-검증- 폐기의 단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은 자발적인 ‘선의의 조치’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는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추구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제한된(부분적) 비핵화로 대미 강제의 궁극적 목적인 편승을 허용 받으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안은 첫째, 완전한 비핵화에...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대응이라는 개입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핵문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며, 여타의 현안은 부차적으로 다룰 것이다. 따라서 대 북한 인권 정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권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정전협정 체결, 수교회담의 진전과 함께 점진적인 인권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적용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되, 사회주의의 이념과 일당 국가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라 북한은 급격한 불안정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도...

[학술논문]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소망성과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소망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도 적지 않음을식별하였다. 특히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처럼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 요소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소망성에 근거한 신속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는 위험성을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강구된 다음에 특히 북핵 폐기가 확인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관한 냉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신뢰구축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