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 마치 아이처럼 흥분했다. 스마트폰을 개통했을 때 무수한 기능을 탐색하며 밤을 지새웠다. 처음 먹어본 피자는 좀 느끼했지만, 그 다양한 맛에 호기심을 느꼈다. 영화관에 처음 갔을 땐 2D 상영관도 충분히 좋았는데 4D는 어떨까 상상이 안됐다. 키오스크 앞에서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을 살며시 보며, 스스로 주문을 완성했을 때는 뿌듯함을 느꼈다. 북한 억양에 대한 걱정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발음을 속으로 따라 말해보기도 했다. 뜬금없이 엄마에게 전화해 아프다고, 집 밥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 딸이 되었고, 집에 경찰이 찾아와도 움츠려 들지 않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울음을 참아야 했던 10대가 아닌 슬플 때 눈물 흘려도되는 20대가 되었다. 나도 초롱초롱한 눈빛을...

[통일과 미래] "통일되면 우린 강대국, 안되면 위험지역", "국제질서 변화 이용해 통일 서둘러야"

북한이 최근 미중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신냉전구도로 국제제재 공조가 느슨해진 것을 틈타 핵무력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내부에도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대응방안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강화와 함께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탑재가 가능한 B-52H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은 “미친 망발”이라며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을 하면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과 국제정세가...

[통일과 미래]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고 있나? 핵무력 완성해 살길찾나 파멸할까

북한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김정은 유일 시대’를 열었으며, 정상 국가로서의 절차에 따른 통치 활동을 제도화시키면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군부 세력을 약화시키고 당 우위의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30년 동안 거듭된 실패와 오판, 북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학술논문] 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INF 조약 현장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 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학술논문] 북한의 협상 행태와 ‘결의 평판(Reputation for Resolve)’ 구축 연구

...지속성, 확산성 세 독립변인을 개념화했다. 1, 2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ICBM 화성 14, 15형 발사 등을 분석 대상으로 각 도발이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슈화됐는지 또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적 대응을 불렀는지를 통해 북한이 얻은 평판을 측정해보았다. 이슈 주목성에선 1차 핵실험과 첫 ICBM 화성 14형 발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속성은 큰 편차 없이 북한의 도발이 상시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성의 경우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 임박할수록 국제사회 다자 대응 점수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도발은 다양한 수준의 북핵 협상 개시로 이어져 북한 평판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구상 연구

기술결정론과 기술회의론은 과거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발전은 각국이 군사력의 혁신적 건설에 있어 기술결정론에 더 중점을 두게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일련의 군사적 혁신을 단행해 왔다. 지난 10년간의 군사혁신의 결과를 2020년 열병식과 2021년 자위-2021 방산 전시회를 통하여 선포된 괄목할 성장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그간의 변화양상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른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식별되는 것일까? 지금 선보이는 양상은 분명 북한이 추구해온 미래전의 양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술논문] 탈냉전기 미중 관계와 북한의 대외전략: 전략적 삼각관계와 핵보유국 지위 추구

...대외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2018-9년 일련의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은 왜 급증했는가? 본 연구는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미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의 대외전략을 핵보유국 지위 추구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분석한다. 탈냉전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공식화하였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제1기(1995-2012) 북한은 자국을 압박하는 미중 연대(안정적 결혼)를 우려한 가운데 “숨기기” 핵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제2기(2013-2017) 북한은 두 강대국 간 긴장으로 반북연대의 가능성이 작아지자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력질주”를 감행했다. 제3기(2018-현재) 북한은 심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