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이 아시아 주변국들이 연쇄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의 핵무장 시도를 막으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color: #2e5ebd; font-weight: bold;" class="stb-fore-colored stb-bold"▶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 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우겨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 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변화를 국제 핵질서, 대외경제정책,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 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핵협력에서 시작된 이 핵무장 시도의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북한 핵활동이야말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북한의 의지와 정신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핵개발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핵무장 추구 과정부터 2017년 사실상 핵 무장을 완료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 무장의 역사를 폭넓게 서술하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촘촘하게 복원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었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도 있었던 북한의 의도와 속내를 다양한 자료와 근거...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정책모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역대정부의 북한 핵...

[학술논문]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 평가: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둘째로 핵무기를 지렛대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 했는가? 북한의 전략은 우선, 협상과 합의에 상관없이,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착실히 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추진하여 핵 무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둘째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를 얻고자 한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핵전력은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셋째로 핵협상 과정에서 기정사실화된 핵전력을 활용하여 한반도정치군사 상황을 주도하려 한다. 특히 비핵지대화 논리를 활용하여, 한미동맹 와해, 핵우산제거...

[학술논문] 체제보장과 비핵화: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이다. 현상도전적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오히려 핵 무장결의를 굳혀주는 역효과를 파생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북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체제보장으로 대체하는 선제적 용어공세전술을 구사, ①미국 일방주의 정책의 잠정적 피해자로 행세하며 핵 무장의 정당화 및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한편, ②전통적 안전보장 조치에 더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외교·경제·인도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③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관여의 확대(예: 인권개선 또는 대외개방 압력)를 체제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안전보장 제공으로 제공국가의 안보가 도리어 취약해지는 안전보장 패러독스를...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정책모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역대정부의 북한 핵...

[현안분석]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평가와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증진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증대와 국내 핵 무장론의 대두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두 차례 걸쳐 증폭핵분열탄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운반수단의 다종다양화를 꾀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NPT가 1967년 1월 이전에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게 인정한 핵무기국가(Nuclear Weapon State)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PT밖의 핵무기보유국인 ‘사실상’의 핵보유국도 될 수도 없다. NPT밖의 핵무기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반면, 북한은 NPT체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뒤 탈퇴한 악의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