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인식과 대응전략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법령의 차별적인 특징을 분석한 뒤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사실상 핵무력 및 핵보유와 관련한 세 번째 법제화 조치이다. 핵무력정책 법령은 지난 10년간의 핵무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학술논문] 북한 핵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對)미 접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개념을 중심으로(2013-2022)

... 위한 억제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 사용을 위한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수량과 질량 모두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핵사 용의 공세적 법제화는 대미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맞교환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대내외적으로 핵 보유의 영구화와 평화 체제와 군축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 세력의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상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것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핵무력정책법’의 함의

...핵전략을 대외에 공개하였다. 그 이후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2022년에는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핵전략을 법제화 한 배경에는 핵전략에 대한근본적인 변화와 핵사 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핵무력정책법’ 제정 전후의 변화로 ‘핵선제 불사용’ 원칙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핵선제 사용’을 전제로 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김정은 정권이 전술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조항도 삭제했음. 둘째, 북한은 종래 핵사용 원칙으로서 전쟁 억제와 응징보복을 강조했는데, 핵무력정책법은 5개 핵사 용의 조건(6조)과 지휘통제권 조항(3조)을 제시하여 상상가능한 거의 모든 정치군사적 상황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적극적, 임의적 사용을 규정했음. 셋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한 핵무력 지휘권 행사, 북한 지도부 타격 및 핵지휘통제체제 파괴로 핵지휘 불가능 시 자동적인 핵무기 사용, 즉시 핵사용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경상적인 핵사용 태세 유지 등 규정으로 인해 의도적 핵사용 뿐만 아니라, 사고·오산·오인으로 인한 핵사용 위험성이 급증함. 넷째, 신 법령은 핵무기에 대한...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2017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회피하고, 심지어 이에 대해 묵인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집중적으로 개발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핵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2022년 북한은 핵교리의 법제화를 통해 남한에 대한 선제 핵사 용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과거 10년간의 안보정책 환경에서 우려되는 점은 안보문제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안보 문제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아닌 선거의 유불리를 더 중시하는 정치적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핵심적인 논쟁점은 안보론과 평화론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국제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인식을 달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