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불변성, 특히 3대 세습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격/소유권 등 부문별 개혁의 불균등성, 현실 변화의 사후적 승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시장 병존의 체제가 형성된 데는 경제난, 재정난이라는 배경이 중요하지만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 방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자력갱생’ 방침으로 인해 정부뿐 아니라 기관, 지방, 기업, 개인이 경제의 핵심 주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 5대 주체 모두가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난 이후 30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현재의 경제체제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성격, 나아가 불가역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