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인식의 세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세대 차이와 각 세대의 특성을 인정했을 때 바람 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 한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담론 수준에서만 진행되었던 과거의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2030 세대가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학술논문]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 - 핵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

...체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제기하는 우려스러운 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NPT 체제의 법적・정치적 의미를 향후의 전개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NPT 가입・탈퇴와 핵개발 과정을 대북 제재의 법적 의미와 같이 살펴보고, 기본적군축조약으로서 NPT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 맥락을 검토하여,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NPT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국제정치학 내지 국제관계론의 주요 담론적 대상으로서 핵 문제의 의미를 고려하여, 동태적 법학 방법론을 강조한 뉴 헤이븐 학파(the New Haven School)의 법정책학적 이론(policy-oriented jurisprudence)을 분석의 틀로 원용하여 이 문제를 검토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실험 지속과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환경악화의 주요인으로 향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체제붕괴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 카드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결국 한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통일 담론과 대북인식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은 시기별로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향후 한반도 통일 담론은 북핵 현실에 따라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은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의 붕괴의 주요인이며, 한반도 안보환경과 동북아지역 안정 균열 요인으로 작용된다. 우리 정부는 북 핵 위기 극복과 통일을 위한 초당적 국론결집과 국제공조를 전면적으로 가동시키고 북한체제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핵위기’의 계보학 핵위기 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북한의 핵무장

...‘ 핵위기’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억지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 핵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한반도 핵 위기 담론의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그것이 상이한 시기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을 살펴본다. 미국의 핵위협이 한반도에서 핵 위기를 촉발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길일성 정권기의 입장이 강조된다. 끝으로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 핵 위기 담론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