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北, 구소련제 수송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 중 북한 對러시아 무기공급 직후 시작된 것으로 분석돼

....30.) 나아가 2024년 9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최첨단전투기를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시찰한 것에 대해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항공기 제조와 다른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기술 주권을 달성하기 위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며 북러 간군사 및 기술적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뉴스1, 2023.9.15.) 작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그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학술논문]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공세적 핵전략에 대한 한국형 ‘상쇄전략’ 필요하다. ①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②한국군 재래식 전력 획기적 개선(한국형 3축체계의 발전), ③ 핵무장 대비 잠재력의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와 국제공조(한미공조) 위에서 한국형 상쇄전략, 한국형 3축체계 능력확보에 중지·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된다.

[학술논문]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와 한일 원자력 협력

이 논문은 북 핵에 대한 대응수단의 하나로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핵 잠재력을 한국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원자력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분석한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북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이 선택 가능한 북한 핵 대응 옵션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협력을 통해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 원자력 협력 분야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력, 핵비확산 체제와의 협력 강화, 한일 원자력 공동체(협력체) 구성,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천연우라늄 및 농축우라늄의 공동구매, 원자력 안전협력의 강화 등이 장기적인...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

2022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 대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종합적인 대안보다 단기·단편적인 대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핵을 ‘국체’( 핵이 곧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의 비 핵화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한 비 핵화를 위한 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대전략은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 견제를 위해 사용했던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다. 대북 봉쇄전략의...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및 핵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및 전술핵 개발을 통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발신하고 있어 핵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 향상은 핵전략의 진화를 추동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비대칭확전태세보다 공격적이며, 대미·대남 억제력을 넘어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의 핵심은 확장억제 강화, 한국군 3축 체계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논의 등이 재 거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핵 잠재력 확보 및 한국형 핵공유를 전략적 핵옵션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에서 서술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으로 언제까지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왔고, 북한 특유의 자주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군사 모험 노선을 통해 현재의 미중 갈등 구조를 더욱 이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위구르, 타이완, 남중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