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른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위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시도다. 법령 중에는 핵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국(Nuclear Armed Country)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독트린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무기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나 다른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학술논문]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 변화 분석 : 파키스탄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학술논문] 군사시설, 장비의 EMP 방호성능 기준 정립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분야에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휘 통제 체계를 비롯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전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이다. EMP 공격은 핵폭발에 의한 공격과 EMP 폭탄 등에 의한 공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EMP 폭탄의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최첨단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및 비 핵 EMP 공격에 대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군에서 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은 건축물의 EMP...

[현안분석]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 실제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작전능력과 지휘 통제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워싱턴선언’으로 응답하였고, 이에 따라 7월 18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출범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전략원자력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 Kentucky)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현안분석]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평가와 2023년 대내외 정책 전망: 핵능력의 급속한 확대와 안정적 체제관리 추구

...​-그 결과 북한은‘강대강,정면승부’의 대적(對敵)투쟁 원칙을 가지고2023년도에 대남,대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부의 핵심 요직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군대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지휘 통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그리고 화학공업,경공업 등과 관련된 내각 간부들도 교체함으로써민생 분야에서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은2022년의 경제 운영 성과로 건설 부문만 구체적으로공개하고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