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북한 상황과 한미동맹관계의 조정에 따른 한국의 국가자율성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면서 싹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 또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의해 북한 핵문제가 일단락되어진 국면이 조성된 것도
햇볕정책 결정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햇볕
정책이 국가의 통일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에 따른 국내정치의 구조적 변동, 즉 민주화세력의 집권에 있었다. 오랜 기간 자신의 통일신념을 표명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을 필두로 권력을 장악한 민주화세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했던 역사적 경험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공유한 것은 물론, 역사인식, 대북인식과 통일관, 인적구성, 지지세력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지배세력과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