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해 한반도 분단연구를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또한 분단을 존재가 아닌 행위로 파악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분단의 실재가 고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하는 일종의 네트워크가 수행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분단의 수행성 차원을 주목한다. 이 책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분단의 수행성이라는 전환적 인식으로 한반도 분단연구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구체적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탈분단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이용하여 대중 투쟁을 벌이는 등 비폭력 수단을 쓴다는 특색을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 ‘半합법적 혁명’을 거치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자유 민주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민주주의가 수호하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를 실천하는 제도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른바 ‘민주화된 제도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가치와 제도의 끊임없는 동태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열린사회’ 지향하여 ‘자유 민주 지키기’

[정치/군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 지식 체계이다. 당연히 사회과학과 인문학, 자연과학과 예술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실천적인 영역에까지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가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테러와 물리적 부딪힘이 없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 폭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무기와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더 심각한 마찰과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사람의 일차적이며 원초적인 바람이다. 적대적 행위자들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민법과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의사표시제도에 대해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검토하고 통일 민법에의 수용 및한계를 규명한 후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의사표시 일반과 관련하여, 북한 민법이 의사표시를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한 점(제38조), 의제된 의사표시를 인정한 점(제39 조),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효력요건으로 명시한 점(제43조)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여 수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사회주의 실천 도구로 보는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 취소 제한 및 사기ㆍ 강박 관련 제한...

[학술논문] 탈북 여성의 어머니되기와 소속의 정치학

...하여금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서 복수의 가족들, 국가들 사이를 조정하며 초국적이고 복합적인 어머니 노릇을 실천하게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이 글은 구술생애사 방법을 통해 5명의 탈북여성들의 인터뷰를 해석하였다. 북한, 중국의 자녀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온 경우, 탈북여성들은 남한의 시민권, 교육 기회 등 최대한 정책적 자원들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의 하위 범주들 속에서 특혜와 낙인이라는 위계화된 이등시민의 위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 남한 통치 하에서 탈북 여성들의 어머니 노릇은 물질적, 제도적 자원을 획득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낙인에 대처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북한과 중국에 자녀를 두고 원거리 어머니로서 삶을 지속하는 경우, 이들은 초국적 위치에서 북한...

[학위논문] 중조 국경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압록강의 지형을 이용하는 국경 관광이라는 요소가 활성화되고 있고 만리장성을 활용해서 과거와 현재의 국경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조와 남·북 무역의 교차점인 단동의 국경 무역의 특징에는 국경 만들기와 허물기가 있지만 북·중 무역 통계 수치에서 네 집단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실천되는 국경 허물기를 읽을 수 없다. 특히 한국 사람의 국경 무역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단동의 국경 관광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과 중·조 국경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중국과 한국 관광객은 중·조 국경을 경제 교류가 없는 단지 양 국가를 구분해주고 연결고리가 없는 폐쇄된 국경으로 바라본다. 그 결과 이곳에서의 국경 관광 체험들은 가난으로...

[학술논문] 「동포사랑」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실천과 에토스

본 연구는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성의 양상을 실천과 에토스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규율하는 기제로서 시민성의 요소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이 특정한 사회적 행위와 문화적 태도를 습득하여 스스로를 새로운 주체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민화 과정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 소식지 「동포사랑」에 나타난 담론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적으로 자립한 직업인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자격증 취득과 같은 취업을 위한 실천 지침이 제시된다. 또한 봉사와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끈기 있고 성실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구조화된 차별과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도 생존해야 한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투표행태 연구 :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남한 사회로 이주해온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의식과 투표 행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치 구조의 주요 특징인 지역주의가 이주민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면서 과연 이들이 지역적 정치의식이나 투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지역을 연고로 한 투표자에게서 발견되는 점을 상기해봤을 때 해당 지역에 새로운 구성원이 된 이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다소 특수한 집단이 지역주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 역대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확연하게 대비되어 나타나는 두 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