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통일부, 달라진 대북전단 입장…"살포 유감, 강력히 중지 요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수진 기자 =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 “북 ‘남한 대통령 파면’ 보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입장 재확인”

앵커: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관영매체가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전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즉 탄핵을 결정해 재판을 요구한 것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한국 헌법재판소.

[북한] 김정은, 尹파면된 날 특수부대 훈련시찰…"싸움준비완성이 애국"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 결정된 4일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시찰하고 싸움준비를 강조했다.

[북한] [尹파면] 북한, 하루지나 논평 없이 간략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하루가 지난 5일 별다른 논평없이 간략히 보도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민주화였다. 유신체제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의 통일 개념의 의미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신헌법이 표방한 반공주의 이념 및 사실상의 대통령 종신 독재 제도와 결부된 자유민주적 통일의 행정부 독점적 인식과 현실은 1987년 민주화와 그에 따른 헌법 재판소의 설치와 함께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헌법 재판소가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갖게 되면서 행정부에 의한 통일정책과 담론의 독점은 실질적인 통제와 견제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로부터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판례집 35-2, 379)에 관한 판례평석: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접근

...근본적으로 적용방법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적용의 결과 역시 언제나 타당한 것이 아닌데, 그 한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지역이라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도 실효적 지배가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표현행위는, 순수한 국내행위에서나 적용을 고려해볼만한 종래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지역 전단등의 살포 문제는 국가안전보장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고, 이에 남북한특수관계론에 기초한 다층적인 해석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론 여하를 떠나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특수한 해석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소 기계적으로 논지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논증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보상법률에서 소련점령법 및 고권에 의한 재산불법의 문제를 ‘제외’하고 오직 헝가리 사회주의 헌법의 발효시점부터 자행된 재산불법을 범위로 하여그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보상’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헝가리 헌법 재판소는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와 달리 그 재산 불법의 범위를 1949. 6. 8. 이후의 법령에 근거한 국유화 조치만을 규정(차별적 해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제2차 보상법률이 제정되었다. 제2차 보상법률은 헝가리 사회주의 수립 이전의 파시스트 독재 및 소련점령법및 점령고권에 의해 행해진 재산불법을 범위로 하여 제1차 보상법률과 동등한보상산정기준 및 보상액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헝가리 공화국의 보상원칙은...

[학술논문]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약자 프레임, 이념과 신념, 종교 등의 가치관에 따라 차별을 대하는 사회적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는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적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평등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규범적 체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등 사회적 규범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우리 사법기관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헌법의 근본정신 중 하나인 평등은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헌법적 가치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으로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故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 배운 점은...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비한 북한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의 검토

...헌법 제3조와 상관없이 판례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 제3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은 오히려 문제가 있으며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는 헌법해석의 원칙과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그것은 통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지배 가능한 영토를 규정하면서 통일 명령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영토로서는 한반도 전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대법원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대법원 판례가 유지된다면 헌법 재판소에 대한 한정위헌의 청구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질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현안분석] 계엄에서 탄핵까지, 북한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일련의 정치적 격변은 2025년 4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급변 사태로, 남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러한 격동의 정국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단지 북한 언론의 보도 양상을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 체제가 외부 정치 불안정성을 어떻게 활용하며, 남북 간 관계를 어떤 전략적 틀에서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체제 우위 선전의 재료로 적극 활용해왔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빠르고 감정적인 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