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향후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헌법 제4조에 따른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지어 헌법 제정권력자조차도 구속하는 헌법의 근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엄밀하게 보면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통일은 자기목적일 수 없다.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즉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통일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에 반하는 통일;오히려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통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이른바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방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보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즉;헌법제3조와 제4조는 보완관계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적어도북한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헌법제정⋅개정권력자의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호주,영국;미국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해왔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의 유지 필요성을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최근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주민은잠재적 국민에 불과하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학술논문] 통일된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통일 과정에서의 수도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현재 헌법에 명문의 수도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 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위 분리수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도 중요하지만...

[학술논문] 북한 주민 강제송환 사건에 관한 법적 고찰

...정부의 이 사건 판단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강제송환은 헌법상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재판을 받을 권리;법치행정의 원칙;고문방지협약 등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남북교류와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자유’;‘인권’;‘정의’;‘모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의 한반도 전역에서의 실현이어야 하며;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는 이러한 ‘가치’ 전파를 위한 출발점이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되는 우리에게 맡겨진 헌법 제정권력자의 헌법적 결단임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의 합의로 약속에 따른 의사합치는 규범적인 체계를 하나씩 형성하고, 통일합의서 체결과 통일 헌법 제정의 밑바탕이 된다. 특히, 군사통합과 관련해서는 그 구조 및 조직, 무기체계와 관련된 예산 등이 반영이 될 것이고, 과정이 축적되면 하나의 입법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동의를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군사통합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방향은 북한의 선군정치로의 탈피, 남북 상호군대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남북한의 군비통제를 위한 실천적 이해보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통일합의서와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규범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 제3절에서는 군사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