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2국가론’ 문제에 대한 접근의 관점과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 2국가론’이 우리 헌법하에서 수용가능한지와 수용가능한 조건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분단국’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법과 정치, 헌법과 국제법이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이며, 우리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 2국가론이 헌법적으로 수용가능한지 살피기 위하여는 전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사적, 헌법적,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 결과, ‘전체로서 한국’은 법적으로 소멸한 적이 없고, 계속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48년...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 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규정하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입장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관련 국내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또한 안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설치근거를 남기고 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영사협정체결 및 관련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추진과 남북관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의 틀 속에서 규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남북이 맺는 합의는 반드시 우리 헌법질서 속에서...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분석하였는바; 합의통일 방법에 의해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헌법의 국가조직은 남북한 쌍방 간의 통일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의 기존 헌법 질서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받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어느 쪽도 자기 쪽의 기존 통치 구조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무시하면서 통일 후의 국가권력구조의 형성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 통일방법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헌법의 국가조직은 결국은 양측의 기존 통치조직의 상호적응 또는 상호수용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 기존의 헌법질서 내에 수용 가능한 국가권력구조의 형태를 모색하여야 한다. 통일은 어느 시기에 도래할지 모르고 그 방향성도 점진적 합의통일 접근법과 급진적 흡수통일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학술논문] 통일헌법상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한국민 전체의 통합과 동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조건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연방국가원리’는 서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법질서로 편입할 수 있는 국가의 구성원리이자, 하나의 헌법질서 내에서 각 지방국들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구성원리이기도 하다. 연방국가원리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함이 적절하다. 양원은 지방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지역대표)으로 이루어진 ‘상원’과 전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여 인구비례로 선출된 의원(국민대표)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