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외쳐!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학술논문] 북한 주민 강제송환 사건에 관한 법적 고찰

...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귀순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 헌법」 제 3 조 영토 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비록 개별법 적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이는 자격인정;기부금;외국환 거래 같은 개별법 사안을 의미할 뿐이며;이...

[학술논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침해소송사건에서 헌법 제 3 조 영토 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저작권법을 직접 적용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4 조 평화통일조항이 없었던 시기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 3 조 영토 조항에 의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정권의 실효적인 통치권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영토 조항은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전문의 평화통일이념과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을 살리고,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정책 실시 등에 의해서 변화된 남북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정권의 통치권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 제 3 조 영토 조항의 효력이 북한지역에서는...

[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개념’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법이 적용되고 기능할 수 있는 지역만을 형법의 적용 범위인 ‘대한민국 영역’이라고 한다면, 북한지역은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헌법 제 3 조 영토 조항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규정이 실제로 실현되어 규정된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점, 북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우리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형법상 현실적 영토개념으로 헌법의 규범적 영토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미 북한을 남북한 내부적 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보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러한 영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 이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추방할 수는 없다. 설령 잠재적 국민 내지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제 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 3조의 영토 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방향 – 의료자격 인정을 중심으로 –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이 우리 정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헌법 제 3 조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은 그 상황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문제는 애초부터 단절 없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권 관계로서 헌법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운용의 출발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의미와 취지가 그대로 실현되어야 할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이 남한사회에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