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이란 삼각관계 -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1980-1984) 이란의 헤징전략 -

...있으면서도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이론적 예측을 넘어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가 삼각관계의 결정요인인가? 왜 남-북-이란 삼각관계는 이론적 예측과 달리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삼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상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란의 대한반도 정책이 헤징 전략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남북 사이의 갈등과 경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경제적·군사적 실리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를 이란-이라크 전쟁과 반미외교에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북-이란 삼각관계 사이에는 서로에게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원천이 있으며,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역설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학술논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 된 미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학술논문]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본 논문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하면 한국은 궁극적으로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균형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 핵무장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도 예외 없이 현실주의적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인 헤징 전략에서 벗어나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균형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북한과 중국의 궁극적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WMD)인...

[현안분석]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2부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응전략을 유형화하여 Ⅵ장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유형화의 준거 틀은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안보전략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그리고 ‘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사례국의 유형을 평가하면, 미국과 중국이란 초강대국 간 경쟁관계에서 사례국들은 대부분 헤징 전략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 국력의 크기,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전략문화의 성격, 국내 정치적 상황, 국가이익 특히 경제관계 등에 의해 헤징의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