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US Policy Toward the Indo-Pacific through 2030: Continuity, Consequences, and Change

...style="color:#000000"2025년이 첫 번째 해리스 행정부의 시작이든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이든,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추구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난 3개 미국 행정부에서 톤은 달랐지만,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 원칙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뒤에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완전히 이행되든 아니든) 진행 중인 상당한 지정학적, 지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현상 유지를 유지한다는 주류 가정이 있습니다.

[통일과미래] “다자체제로 원심력 낮추고, 초당 협력으로 구심력 강화”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현상 유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서독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원심력이 최소화되고 구심력이 최대화할 때 가능했습니다.”

[정치/군사]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이다. 북핵과 통일 문제, 경제력과 군사력, 미·중·일·러 등 한반도 인근 강대국의 행태, 중국 포함 동아시아 지정학 등을 시간과 공간, 즉 외교사와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을 통해 통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남·북통합은 동아시아 현상 유지를 타파하는 민족적 사업이기 때문에 진취적 국민정신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특히 각계 엘리트들은 치욕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스스로를 먼저 희생함으로써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 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의미한다.

[학술논문] 미중 데탕트와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정에 관한 연구, 1971-1973

...과정추적방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사 해체에 합의한 이유는 두 국가가 동맹게임에서 연루의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적대게임에서는 상대국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하기 위한 동맹국 자제시키기에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적대게임에서 소련이라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상호 호의적 신호의 교환을 통해 서로 현상 유지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중 데탕트 기운은 남북한 간의 대화 개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실질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남북한 각자의 대응책이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의 대립구조가 연루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에도...

[학술논문]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남북공동성명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의 정세인식과 판단도 중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현상유지 의지가 강했으며, 통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우선했다. 반면 북한은 동북아 데탕트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로 판단했으며 현상타파 의지가 강했다. 게다가 미중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보인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의 현상타파 의지와 남한의 현상유지 의지가 남북대화라는 틀에서 경쟁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 남북관계에도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제체제의 변화가 추동한 남북관계의...

[학술논문] 국제법상 한반도 자결권에 관한 고찰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대내적⋅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고,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peoples)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주민 전체 또는 북한 주민 단독으로 국제법상 자결권 주체인 인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대외적 자결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이 급변사태 시점에서 대외적 자결권을 근거로 분리독립을 하거나, 주변국과 합병 또는 병합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토보전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현상 유지원칙의위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대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사항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대미 담화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즉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대외노선이 대미 담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대미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2021년 연말 개최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외 기조 및 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둔 대외정책을 고수했다는 점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대미 담화의 주요 특징은 북미 대화 거부와 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주장,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이중 기준’ 철회 주장, 협상 프레임 확대 전략으로 대화 재개 가능성 시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북한 대미 정책의 방향성...

[학술논문] 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각 정부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현상유지 및 현상수정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체제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현상 유지와 수정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정책 성향을 상대적으로 ‘소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 그리고 ‘적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