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랜 난제인 식량 문제의 역사와 현황을 다룬 책이다. 국내의 권위 있는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농업 실태를 조사한 저자는 그동안 목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북한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공동노동에 기초해 농업생산을 하는 사회주의적 집단 경영 농장’을 뜻하는 ‘ 협동농장( 協同農場)’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오랜 농업생산 방식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학술논문] 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2.4%,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현재보다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면 북한 내 경제성장뿐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도 유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협동농장 개혁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 경제지표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향후 자율적 경영방식 비중을 증대시키는 한편, 협동농장 초과생산물에 대한 협동농민의 자율처분 비중도 더욱 늘여나가는 방향에서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경영관리방식 변화에서 현재보다 더욱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할 경우 북한 협동 농장의 직접적인 외자유치, 합영·합작 추진 환경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는...

[학술논문]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 베트남의 사회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

본 논문은 도이머이 개혁 이전 베트남의 사회주의 농업정책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북베트남의 최고 지도부는 농업의 잉여생산물을 활용한 중공업화 정책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수탈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북베트남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 시키기 위하여 협동 농장인 합작사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인센티브와 행정 능력의 부족 그리고 전쟁 상황으로 말미암아 합작사는 초기부터 파행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많은 농민들은 개인 소유의 소규모 텃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전쟁 승리 이후에도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고수되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북부에서는 합작사를 통합시켜 대형화시켰고 동시에 남부에서는 향후 협동화를 위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무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에서의 공적경제( 협동농장)의 투자 및 생산능력을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사경제는 원부자재의 확보를 통해 협동 농장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즉 소토지 농사라는 사적경제활동으로 인해 협동 농장이라는 공적경제부문의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가 유출되면 이는 농장의 가동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협동 농장에서도 작업반, 분조의 의사결정권한이 확대되고 또한 액상계획 달성을 위한 사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종전보다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성과 제품의 질, 그리고 제품 가격을 많이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부문의 사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경로로 협동 농장이 라는 공적경제의...

[현안분석] 2020년 북한경제 전망

...북한 전역에서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착취 사슬이 고착화되어 생산과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부담하게 된다.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40%를 분배받고 60%는 국가에 수납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농민에게 돌아갈 배분을 추가로 탈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경작할 때 사용한 부림소나 농기계에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애국미를 추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들을 착취하는 사례가 다수의 협동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높은 생산목표(노르마) 설정, 생산수단의 부족, 국가의 강제적인 탈취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책을 현장에 관철‧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잘 활용하는 통치 방법의 하나이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선정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일성 정권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따라 다수확 생산실적을 거둔 협동 농장이 대표적 농촌 본보기로 선정되었다면, 김정일 정권은 자력갱생‧사회주의강행군 정신에 따라 자립적 생산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과학기술적 개건 현대화와 특색 있는 농촌공간의 조성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일성 정권의 청산리 협동 농장은 북한의 대표적 농촌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농업협동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 농업을 대표하는 국가급 본보기이다. 김정일 정권은 감자를 주식화하여 부족한 식량의 대안을 모색하려 하였으며, 농촌 본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