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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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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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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 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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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더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전한 남북 이데올로기적 긴장감도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도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회적 경제, 즉 협동조합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해 남북협력에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 국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도지원 사업부터 전개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과 실천이 실제로 적용되고 확대된다면 통일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가 부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통한 남북협력의 가능성 탐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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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21세기에 이른 지금, 남북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려고 한다.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회계’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에서도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 협력에서 회계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남한과 북한의 관계 아래에서 경제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에 점차 가까워질수록 회계의 중요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앞으로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회계’를 통한 북한 경제의 이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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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본 북방연구 시리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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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화 아이콘 한류(韓流)의 종주국,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한국이 더욱 세계적인 국가로 웅비하려면 북방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라시아 14개 국가를 포괄하는 북방 지역과의 교류는 이질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많은 국가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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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방식인 배급제도의 회복과 안정화를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방향은 김정일 시대의 핵보유 전략 프레임 속에서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대타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경수로 지원을 재개해야한다. ‘남북 에너지 및 원자력 공동위원회’ 구상도필요하다. 북한의 정권진화 유도‧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남북한 안보협력, 대북 개발협력, 인도적 문제해결, 그리고 남북한 신뢰구축 등이 기대된다. ‘협력을 통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지향적 남북한 윈-윈 모드를 추구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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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기 푸틴정부의 동북아 정책: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한 전략적 선택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참여를 통해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의 대중, 대일정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푸틴은 이들 두 국가와 사이에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집권 1기, 2기(2000∼2008)기간 동안 추진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의 기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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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ㆍ외교적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양성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기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남북 간에 상호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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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경제교류의 정치적 효과 분석
... 증가하면 남북관계가협력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과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을 설명변수로 한 다 함수분석에서는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 그리고 전달의 분쟁지수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실증적 결과를 종합하면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 분석에서 총 교역액과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하면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달의 분쟁지수는 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은 평화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교류가 무조건적으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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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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