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럼프 대화 손짓… 미사일로 답한 北

북한이 26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협상력 효과를 거의 잃은 벼랑 끝 전략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책을 덮으며, 북한도 이제는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서 고함치는 대신 모두의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위가 북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나이트클럽 화장실에 성경책을 두고 나온다든가, 기독교 전파와 관련된 내용을 노트북에 담아 왔다는 이유로 실제 미국인이 구금된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펴고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북한은 미국 시민을 구금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유력인사를 방북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네 번째, 북한은 미국인 억류를 통해 미국 정부 또는 억류자 가족들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사안에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오토 웜비어 송환을 위해 조셉 윤 미국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학위논문]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낮은 협상력에서 찾았다. 동맹과 핵확산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중동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기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동맹 관리와 핵비확산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중국 군사적 의존도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중국의 대북한 이익 공약의 강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그 변수들간 결합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동맹 관리의 결과는 동맹국 간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낮은 대중국 군사 의존도와 중국의 대북한 강한 이익 공약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이 약화될...

[학술논문] 북한의 대일 수교협상 전략 연구 : 1989~1993년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그리고 8차 협상 결렬 이듬해인 1993년까지이다. 노동신문은 이 기간 일본의 과거 침략에 대한 비난 및 과거 청산 필요성,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난, 일본의 핵무장 및 군사력 강화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으며 특히 수교협상 후반 이후 및 결렬 이후에 일본 비난 기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북한의 수교협상 전략으로 1)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 특히 위안부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국제 인권 문제화함으로써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희석시키고 2) 일본의 핵무장, 군사력 강화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핵개발 및 무력증강의 명분을 쌓고 3) 과거 침략 행위를 비난하고 과거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 향후 최대한의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음을 제시한다.

[현안분석] 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종전 논의를 앞두고 쿠르스크 전선의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조기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우려가 있다. 북한군 파병으로 러북밀착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유엔 대북제제 무력화 등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축적에 따른 군사능력 증대,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 등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나친 러북밀착은 중국의 우려를 낳아 중러북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대 중러북의 냉전적 갈등구조의 형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와 역내 정세의 연동성을 높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러북동맹이 한반도에서 직접 대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학술논문]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약속을 얻어낸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투입한 협상비용 대비 산출이 높았던 셈이며, 국내적 정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사후에 혹독한 협상비용을 치렀다. 납치피해자 8명 사망 발표에 일본 국민의 분노가 격화되어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일본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윈셋 축소 전략’이었다.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 없다”라는 국내외 공개 천명을 통해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발목잡히기’ 전술을 일관되게 구사했다. 북한 역시 일부 자국 윈셋 축소 전략을 활용했으나 그보다는 ‘메아리전술’과 같은 상대국...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호는 2024년 북한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5년을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으며,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이 북한 체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대외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내적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도농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시도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정책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시장 지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국가 유통 강화정책이 시장 가격 상승을 초래하면서 식량 및 소비재 유통과 관련한 시장과 당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 생산 목표 달성이 주요 과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