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법률이 적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지역만을 법의 적용 영역으로 본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개념은 이론적으로 동독을 서독의 형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으며,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는 법적 뒷받침이 생성된 후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동독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인도 ‘독일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서독의 동독인의 보호 의무를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독 지역을 제외하면서도, 동독인의 보호 의무를 유지하였다. 북한에 대한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기존 논의와 남북한간 발생한 형법 문제 해결...

[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이른바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역간 형법과 기본조약에 의해 해결을 하였는데 현재의 남과 북은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점진통일시와급변통일시를 구분하여 남·북한 형법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조약 체결을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의 처리 문제, 북한 형법의 재검토 및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심도...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로 범위를 좁혀 가능한 형사책임 추궁 방안과 고려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규명은 통일 이전에 추진될 수도 있고 통일이후에 추진될 수도 있다. 북한 내에서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요구가 커지고 북한의 사법당국이 형사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역량과 환경이 조성될 경우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추진될 수 있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북한 재판소가 북한형사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방안, 북한이 북한인권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는 방안, 혼합재판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을 가지고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