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 이행에 관한 연구

...부각되었다.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ICC규정 제13조와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나 UN총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형사 책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있는 국제형사법과 국내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연구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한이나 통제에서 비롯된 국가기관 감독ㆍ통제에 관한 제한요건은 실제로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국가지도기관을 위시하여 그 밖에 각양의 유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이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제반 무역 관련 유관법률에서의 벌칙을 민사적 계약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까지 병과하고 있음을 주시할 때 당해 문제점에 대한 공연성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할 수 있다. 둘째 CISG 적용배제에 관한 조문과 관련하여 북한은 ‘민법’에서 국가의 모든 부존자원을 국가 소유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이 CISG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계약 주체가 국가기관이 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원칙 및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규정 중 부동산을 투쟁을 통한 전취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를 관철하는 원칙 및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3조, 제7조), 부동산에 대한 팔고사기계약과 빌리기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제28조 제6호, 제30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책임과 같이 형사책임·행정상 책임을 병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47조) 등은 통일 이후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부동산거래 현실에 있어서,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매, 교환, 임대차와 전대차가 행해지고 있고, 소토지(텃밭)에 대해서도 경작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주민들...

[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외국인이고, 객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이며,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유상양도는 관리기관의 승인과 등록을 요한다. 토지이용권에는 전저당의 금지, 저당물보충청구권과 저당권의 물상대위의 인정, 채무의 상환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등을 규정하며, 토지이용권의 최장 존속기간 및 지상 건물과 부착물에 대한 처분의 수반성 등을 규정하며, 규정위반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이러한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 규정을 통해 향후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화추이를 예견할 수 있다. 첫째, 라선부동산규정은 북한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에 대한 상징적인 선행(先行) 입법이며, 둘째, 불법양도나 저당의 경우에 벌금을 유로(€)로 규정한 것은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이며, 셋째,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의규정이 민법에 명시될...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전환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과거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응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 열망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 등의 응보적 정의가 책임규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로 범위를 좁혀 가능한 형사책임 추궁 방안과 고려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규명은 통일 이전에 추진될 수도 있고 통일이후에 추진될 수도 있다. 북한 내에서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요구가 커지고 북한의 사법당국이 형사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역량과 환경이 조성될 경우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추진될 수 있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북한 재판소가 북한형사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