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탈북민의 북한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원칙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기준이며,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민의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는 탈북민 본인은 물론 북한 내 가족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북민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범죄기록, 법률비용, 사회적 낙인 등 법적·사회적 리스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탈북민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송금을 감행하고 있다. 일부 수취인은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억압 체제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율적 활동의 여지를 넓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