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이후 북한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