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제1장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정도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연구사 정리 제2장 이산발생 시점과 한반도 역내․역외의 분포현황, 이산가족 주체를 기준으로 이산가족의 유형을 분류 제3장 이산가족 연구방법론으로서 ‘구술사’의 효용성과 효과를 분석적으로 제시 제4장 ‘500만 월남인’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통설에 대한 반박과 함께 북의 이산가족 정책 검토 제5장 월남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중상층 엘리트층 통념, 한국전쟁 전후 월남인 규모의 7 3 통념, 정치 사상적 월남동기 통념, 한국전쟁기 군복무 통념과 권토중래...

[정치/군사]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설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설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사회/문화] 어쩌다가 북한학

...정치학과 사회학 등 다른 분과학문에서 이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전체 학위 과정을 마친 윤보영 박사는 생긴지 30년이 채 되지 않은 북한학을 아직 학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여러 학교의 북한학과를 경험한 이관형 사무국장은 ‘북한을 알자’는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한 북한학이 그만의 효용성을 계속 입증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그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 말한다. “북한학은 학문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9명의 인터뷰이 모두 북한학이 단일 분과학문으로서의 체계와 이론을 가지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으로서의 북한학과 지역학(area studies)의 한...

[학술논문] 북한의 야담장르 인식과 야담선집 출간

...‘야담’제명선집의 출간을 통해, 북한문학사에서 ‘야담’을 설화의 하위유형에서 벗어난 ‘기록문학’과의 연관성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본이 되는 텍스트나, 야담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볼 때, 남측의 야담연구동향과도 연관있어 보이며, 북한 내부에서 ‘야담’문학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적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조선중세야담집』을 통해 보면, 이들은 1) 기이담이 아닌 현실적 교훈과 인민의 교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편찬의 태도를 견지한다. 2) 한문어투의 단순한 번역을 통해 작품의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때로 적극적 부연과 삭제를 통해 작품의 자극적인 부분을...

[학술논문]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제 실효성 :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중심으로

탈냉전 이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개발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interaction)이 경제제재의 비핵화 효과를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행위자 중심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주의의 효용성에 관해 주목해야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주의 제재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가 제공하는 다자주의적 유인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북한 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통해 핵 운용과 관련된 협의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유럽의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 공유협정 체결은 현재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정책이라는 공약(公約)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도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 여부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일 것이다.

[현안분석]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왔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 워싱턴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 대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제안하였고, 핵공유 추진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 및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활용한 북핵 협상전략도 제시되었다...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

...차이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체제적 관점에서 환경과 맥락(환경 요소), 목표와 가치(투입 요소), 구조와 작동과정(과정 요소), 성과와 평가(산출 요소)로 설정하여 각각을 파악하고, 각 요소의 비교준거로 실현가능성(목표), 환경 및 맥락 적합성(가치), 체계성(구조), 합리성(작동과정), 효과성(성과), 효용성(평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통일부와 교육부 등의 공식자료, 선행연구, 북한 1차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탈북자 및 북한 활동가의 면담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정치권력의 분권화󰠏집중화, 경제적 풍요󰠏만성적 재정 결핍,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