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킹(Robert R. King)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학술논문] 미국 대선과 한반도: 클린턴 및 트럼프 후보의 외교정책 기조와 한국의 전략

...분담금 인상과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북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했으므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후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관심’을 보임으로써 고도의 압박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할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나, 단순히 비용분담 차원을 넘어 한반도,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위협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역할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북한문제 외엔...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학습하는 북한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대북 정책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힐러리 로댐 클린턴 후보의 당선 확률이 안정적으로 90%를 넘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두 후보 간 승패가 아니라 힐러리 후보의 완승 정도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정밀폭격에서 햄버거 대화까지 큰 진폭을 보이며 움직였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대북정책을 읽어내기 쉽지 않아 보였다.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후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북한도 트럼프 후보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현안분석] 현 동북아 정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피로감(China Fatigu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반(反)중국 정서를 키워왔으며, 이 같은 정서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반공산주의적(anti-communist), 그리고 ▲기만적 대상(deceptive)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스티브...

[현안분석] 제45대 미국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관 분석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주도권을 쥐기 위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두 사람은 상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의 자리에 올랐으며,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안분석] 미 대선후보의 중국정책 공약 분석 및 시사점

...부각되고 있음. 미국 대선후보는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18~22일)와 민주당 전당대회(25~28일)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됨. 올해 11월 8일 대선을 거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2017년 1월 20일 신임 대통령 공식 취임식이 거행되고, 이로써 미국은 45대 대통령 하에 향후 4년을 책임질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맞이하게 됨. 대선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이하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이하 트럼프 후보)는 각각 미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 등 많은 이슈를 다루었고, 이 중 미국의 대외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한 정책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