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김정은 집권 초인 2012년에 북한은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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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많은 나라들이 통신과 위치측정, 기상관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2012년 12월 ‘광명성 3호-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쏘아 올리며 우주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한 위성 발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였다. 유엔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우주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