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한일 등 13개국, 북한 ICBM 규탄 공동성명 … “국제 평화 안보 위협”

13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ICBM ‘화성- 19형’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2개 이사국이 공동 규탄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빙하는 움직인다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쓴 치밀한 외교 현장 기록. 2005년 9ㆍ 19 공동 성명을 이끌었던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외교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분단 역사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늘 북한의 ‘핵’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밑에는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 19 공동 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정치/군사] 북일 교섭 30년: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공식적인 국교 수립 노력은 199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 이어진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는 2000년 9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때와 맞물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01년 중에 늦어도 2002년 월드컵...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책은 한국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위키리크스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진보언론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제 19장, 제20장). 그 외 60여년 이상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의 하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쟁결정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져야 하는지 미국 정가에서 쟁점이 되었던 3권분립 하의 전쟁권(war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6자회담(9? 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학위논문] 북미간 핵협상 분석 - 비대칭협상이론과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

...‘벼랑끝 전술’을 통해 이슈관련 힘에 있어 집중력과 통제력을 강화하였고 제네바합의, 9. 19 공동성명,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 도출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하였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내 게임(레벨 Ⅱ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원용·적용하였고 북한과 미국이 국제환경 및 국내정치적인 문제들에 따라 자신들의 협상크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각 협상 과정을 시기 및 계기별로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둘째는 2차 북핵위기와 9. 19 공동성명,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정권출범 이후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사례가 그것이다...

[학술논문] 1970년대 긴장완화와 7·4공동성명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일련의 대화와 협상의 성과물로서 ‘남북 공동 성명’을 1972년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즉 ‘7·4 공동성명’이다. 그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지속과 남북한이 서로 화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7·4 공동성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이 바로 안전보장과 상호 불신이었다. 이로 인해 평화통일 문제와 상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의제에서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입장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북 불신이 ‘7·4 공동성명’ 이행을 못 한 핵심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1990년대 초반의 수 kg의 플루토늄 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라늄 농축, 1~6차 핵실험, 대포동 1호로부터 화성 15형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북한은 실존적 억지로 부터 최소 핵억지에 근접하는 핵억지의 수준을 달성했다. 협상의 맥락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제네바합의, 9. 19 공동성명 및 2.29합의,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북미 공동 성명에 이르는 흐름이다. 핵억지 수준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한 북한의 대미 강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2017년 이전의 모든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였고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든 채로 편승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 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의 6·12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북한의 핵 포기와 핵 폐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고와 검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의 9· 19 공동 성명과 이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 이행 등 이전 북핵 협상에서의 검증문제 분석과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핵...

[현안분석]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③장거리폭격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나름대로 3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은 없고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체제이며, 해·공군력이 약한 북한은 ICBM 능력만 갖추고 있다(화성-18형과 화성- 19형).2) 인도와 이스라엘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장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3) 두 정상은 상기 공동 성명의 군사안보 분야의 하위문서로 “세계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핵무력의 균형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글에서는 러·중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제기한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