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text-align: center;"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현안분석]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1국가론과 2국가론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1 국가론’과 ‘ 2 국가론’의 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에 한 개의 정통 국가만 존재한다는 ‘1 국가론’은 남북 각각의 법규에 근거한다. 반면 코리아에 두 개의 합법 국가가 존재한다는 ‘ 2 국가론’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1 국가론’과 ‘ 2 국가론’은 1948년부터 논쟁이 되었고, 통일론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났다. 오늘날 ‘1 국가론’이 아니라 ‘ 2 국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 2 국가론’에 입각해 서로를 공인하고, 보편적인 국제관계를 축적할...

[현안분석] 북한 ‘적대국가론’ 의도를 통해본 ‘평화공존론’의 한계 분석

...있다. ‘평화공존론’ 방식의 대북·통일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위헌성 논란에 직면할 뿐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 교류협력 기반 공존론이 아니라 적대관계를 영구화하자는 것인 만큼 ‘평화공존론’으로 인해 북한이 ‘ 2 개 국가론’을 철회할 가능성도 없다. 북한의 ‘적대 국가론’에 대응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론’을 내세우기 보다는 북한의 ‘ 2 개 국가론’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역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의식한 단기적 조치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서독 통일정책의 대응 및 한국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북한은 기존의 대남 및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2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동ㆍ서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동독은 건국 초기 자유선거를 통한 독일통일을 주장하다가 1955년 이후 동독과 서독은 같은 민족의 분단국가가 아니라 2 개의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부터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 2 국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 서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까지 동독의 불인정과 할슈타인 독트린, 서독의 전체 독일 유일 대표권, 옛 독일제국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동독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현안분석]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 배경과 전망

...bsp;대해무대응방침을유지하고김정은이제시한‘ 2 개의교전국’주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정책추진에나서는기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최근북한의대외정책확대추세와대남무시전략을감안할때사회주의우호국과의양자외교에서도‘ 2 개 국가론’을설명하고지지확보노력을기울일가능성에도nb...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2024년 대남·대외정책 전망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간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북러 평양 정상회담과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북러 안보 및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환기하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국내적 남북관계 및 통일 논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으로 인한 '두 국가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어떤 인식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