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 전망
...정착시키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이슈 브리프는 이 질문에 관련한 제반 여건과 기회를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지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
년 1월 신년사와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하여, 2019
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이후 정체된 미북 고위급 외교의 재개를 무조건 기다리기 보다는 손실된 대화 추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이 몇 가지 실질적인 독자조치를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 주요 사안들을 보면 첫째,
2032
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 의결, 남북한 철도연결사업 조사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 개별방문 프로그램 운용이다. 이 구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초 공식방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