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 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북중·북러·중러 양자 관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3국 간 미시적 정책 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화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북러 밀착의 속도와 북중러 연대의 향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미 접촉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2기 동안 미러 간, 그리고 북미 간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학술논문]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전략적 이해

...촉발한 국제관계의 변화 결과가 반영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둘러싼 친러, 중립, 반러의 진영화와 함께 양자관계의 변화가 표출된 것이다. 북러 관계의 국제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한미일의 3자 연대 강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의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러우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달려있지만, 북러의 군사협력은 역내 군사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중러 3 각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유라시아-동북아-한반도 질서 재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북러 군사협력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북한 핵무장과 연계되어 미래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1월

KDI 북방경제실은 2018년 10월 17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중국 복단대 방수옥 교수,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공커위 박사를 초청하여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중 3 각 협력의 가능성’을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남북중 3각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현안분석] 북한 임농복합경영 추진 현황 및 연구 동향

...임농복합경영 실행계획은 총 6개의 목표와 사업계획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목표 5는 임농복합경영 연구강화 및 기술배양 등을 포함하고 있음. 2010년 이후 발표된 북한 임농복합경영 관련 주요 논문 33건을 분석한 결과, 4가지 분야(대상지 선정, 모형, 경영기술, 효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농복합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GIS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지를 평가하고 환경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북한 산림복원의 최종목표는 산림복구 뿐만 아니라 식량,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북한지역 특성을 고려한 3 각 협력 임농복합경영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건 조성 시 남북공동 임농복합경영 실증연구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안분석] 최근 북·중 ‘밀착’ 배경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중이 ‘밀착’하는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의 ‘삼중고’, 북·미 협상 교착 및 남북관계 경색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북·중관계가 더욱 공고화되면 대북제재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위 ‘중국역할론’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라는 단계적 방식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고, 남북 정치·군사적 신뢰 회복 및 남·북·중 3 각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