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지난해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백두의 혈통 결사보위’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김 일가를 보위하는 일이 조선인민군의 임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4 대 세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동신문 사설과 조선중앙통신에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4 대 세습을 가시화하려는 맥락이 있다. 결국 4 대 세습을 위해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등이 필요했고, 이러한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북한 내의 인도주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실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북·러 간의 이러한 전략적 군사 동맹은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유일한 3 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피로 점철된 잔혹한 숙청의 역사이자 핵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대외정책 수단으로 핵무장을 목표로 삼았으며, 모든 국력을 핵 무력 증강에 온통 쏟아부었다. 그 결과 가공할 핵무기의 위력이 실존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미미하고 핵ㆍ미사일 위협, 수령체제, 주민 인권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 나아가 개혁·개방 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수령 독재의 이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다원화 길이 열리고, 핵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세습 정권이 저절로 개혁·개방을 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어 다시 변화를 추구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그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심리전에 대비한 항공보안경비원의 역할 제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대남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탈북민들이 김정은 3 대 세습 독재체제 비판 정보를 실은 전단과 USB, 달러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대북심리전을 전개하자, 김정은 정권은 체제위협 요인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2024년 5월 28일부터 쓰레기를 대형풍선에 담아서 우리 측으로 날려 보내는 오물풍선 심리전 작전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불특정 민간 차량 및 집 파손, 산불 발생, 항공기 이착륙지연 등의 물질적ㆍ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군과 경찰 전문가들은 떨어진 풍선을 확인ㆍ분석한 후 수거하는 사후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경찰 등 공경비가 활동하는 지역 외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10. 3. 25). 북한의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45년 남북분단 이래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처럼 열악해진 원인은 시민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된 사회주의주체 혁명논리를 앞세운 1인 수령 독재체제 3 대 세습수령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도 가입되어 있는 4개 주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주민을 3개 계층 51개(혹은 그 이상) 부류로 구분해서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연좌제도 적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의...

[학위논문]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전개시켜왔고, 이러한 우상화 정책이 북한 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는 3 대 세습정권과 북한 체제를 존속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최고지도자가 원하는 바대로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며 권력 세습의 정당화를 위한 통치 전략으로서 우상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권력구축 초기 단계에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권위를 조작하여 독재권력 구축 여건 조성과 최고지도자로서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지배의 정당성이 존속되면서 최고 권력자로서 정치권력이 작동될...

[학위논문] 기독교 조직신학의 유추를 통한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비판적 분석

...cellspacing="0" dir="ltr" 본 논문은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해; 내관적 비판적 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45년 8월 대한민국이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당시 북한지역은 소련스탈린 점령에 의한 공산주의체제가 수립되어 일당 독재; 전체주의; 3 대 세습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련은 60년전 이미 스탈린체제를 버렸으나; 북한은 70년동안 리틀스탈린의 체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 중심에 이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주체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주체사상에 대해; 형이상학 차원에서 기독교 조직신학이론의 유추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학위논문] 북한 사회통제기제 분석과 체제유지 및 변동요인 연구

북한은 수령에 의해 지배되는 1인 독재국가로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키면서 3 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신정정치 국가이다.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2013년에 내세우면서 4차 핵실험을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에 강행하였다. 북한은 36년 만에 제 7차 당 대회(2016. 5. 6~9일)개최하여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면서 김정은 자신은 노동당위원장에 추대되고; 6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을 완성하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