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성격 규명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 4 ․ 27 판문점선언’과 ‘9 ․19 평양선언’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 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8년 4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채택된 4 ․ 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이 명시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금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선언을 말한다. 이는 2007년 이래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서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평화협정으로부터 ‘종전’만 분리해서 이를 정치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도 아직까지 이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종전선언이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

...도출해본 것이다. 남북은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로는 ①북한의 비핵화, ②한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①단계적·포괄적 접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④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는 ①고유한 한반도 평화협정 모델 창출, ②유엔사 해체와 무관한 주한미군 주둔, ③미래지향적 평화·공영·통일노력의...

[학술논문] 동북아 철도공동체 향후전망과 과제 -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끝으로 대결국면이 종결되었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특사외교는 남북화해와 대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4. 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회담을 통해 북핵위기는 해결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발표와 북미실무회담,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재 구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개혁개방을 표명하였고 베트남식 개방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은 점차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남 ․북 ․러, 남 ․북 ․중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향후 대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체재구축과 단일시장 건설에 기여할 것임에...

[학위논문] 한국전쟁기에 중국어로 번역된 북한문학 연구

... 4. 27 판문점 선언을 전환점으로 이러한 남북관계를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진보 및 보수정권을 넘어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북한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4. 27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와 규범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북한정책과 4. 27 판문점 선언의 규범화는 대통령이나 정부부처 입안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 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통일이 핵심사항이다. 우리는 평화적 남북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분단국가의 통일주도 국민으로서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수 ․진보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