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교류 등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악용해 수차례의 국지 도발과 핵 실험을 반복해온 바 있다. 또 상술했던 것과 같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거절했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비춰보면 우리는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남북이 걸어야 할 이상적인 통일의 길은 신속하지만 값비싼 통일 비용과 갈등 비용이 예상되 는 독일식 흡수 통일일까, 국민 다수가 원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점진적...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Bomb is ticking)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다(제 4장).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슈퍼 갑(甲)'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 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6장) 제3 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결의안 투표에 찬성해 줄 것을 독려했다. 2010년 4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을 다졌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연평도 포격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중한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 북한이 왜 그 시점에 도발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원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이 2009년 제2 차 핵 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학술논문]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민적 정서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목표를 통일로 설정하고 수단에 있어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4 차 핵 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으며, 북한의 상시적 도발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구조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결단이 없이는 진척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이 실효성을...

[학술논문]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3당 체제라는 제20대 국회 지형 변화를 맞이하여 대통령･행정부의 독자적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통일정책을 어떻게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속한 통일･대북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 4 차 핵 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암울한 상황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 우리사회 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찬성하는 입장,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정책이 대통령만의...

[학술논문]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사드 사태로 본 韓中 대립 - 중국의 현상 유지냐, 한국의 현상 변경이냐 -

2016년 북한의 4,5 차 핵 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요동을 쳤다. 북한의 핵개발이 노골화 된 후 한국은 미국을 통한 북한 억제에 전력하다, 6자 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통한 북한 제재에 큰 기대를 걸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급증한 한중 교역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한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한중 핫라인(직통전화) 개설을 꼽았다. 2015년 한국은 두 가지를 달성했으나 중국은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에만 동의하고 중국 차원의 북한 제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한중 관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현안분석]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차기정부의 대응

북한의 3 차 핵 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3 차 해실험 계획을 공표했다. 북한은 2월 16 일 이전에 3 차 핵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핵능력은 윌리암 포터 (Wiliam C. Potter) 가 제시한 해무기 확산 8단계에서 볼 때, 5단계 '공개적 해실험 실시' 에서 6단계 '다량의 핵무기 비축' 으로 이행하고 있다. 북한은 2차례의 핵 실험과 수차례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이미 핵무기와 ICBM 기술을 확보했고, 30~50기 정도의 ICBM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3 차 핵 실험은 북한의 핵전략이 공개적 해무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의 핵전략은 핵능력이...

[현안분석]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개최한 '아산 라운드테이블' 회의록을 발간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는 2013년 4월 10일 "제재가 과연 효과적인가?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아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이란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 차 핵 실험을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연일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