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및 운영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하였다.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김대중 정부를 거쳐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개성공단사업의 제도적·물 적·인적 기반이 다양하게 구축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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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에서도 어렵게 개성공단사업이 유지되었다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운영실태를 정리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던 3통(통행, 통신, 통관)과 노동력 수급 문제, 그리고 노동력 배치 및 노무관리 문제, 노동제도 및 임금 문제, 세무 및 보험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단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