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Building Condi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ioritizing Countervalue over Counterforce

...I assess North Korea’s current and near-term capabilities and plans, and the implications of a dual-capable, increasingly diversified nuclear force for crisis stability. Second, I weigh the assured-retaliation (countervalue) tradition against the denial-centric (counterforce) perspective spurred by advances in sensing, accuracy, and military use of AI. Third, I revisit the late-1960s–1970s U.S.–Soviet...

[학위논문] 북한 핵 위협수준 분석과 맞춤형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

...assembly have a defensive intention in term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lthough the nuclear posture is declaratively asymmetric retaliation, it maintains a hybrid nuclear posture that combines strategically ambiguous assured retaliation and asymmetric retaliation posture. Currently, North Korea's Nuclear threat level is 'medium', both in terms of capabilities and intentions considering quantitative...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대응 전략 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비용 전가(buck-passing)형 동맹 외교, 선언적 공세와 실질적 억제를 병행하는 이중 핵전략(dual nuclear strategy), 그리고 제한적·국지적 도발을 활용하는 대북·대미 저강도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콘서트(concert) 체제 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위험 분산형의 등거리 동맹 외교,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에 초점을 둔 핵 억제 전략,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도발과 유화를 병행하는 혼합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은 신냉전 시나리오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의 모험주의적 편승(bandwagoning) 전략은 상황을 열전 국면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전략...

[학위논문] 핵개발 전략이 핵협상에 미치는 영향 : 이란과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Soviet Union and China as a powerful sponsor. As long as North Korea does not deteriorat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t is unlikely to choose the strategies of assured retaliation or asymmetric escalation. In the case of assured retaliation, North Korea's leadership can pick it up because it is possible to take control of the military. However, not the actual use of nuclear weapons, but just the nuclear...

[학위논문]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핵전략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주요 성과들을 접목시켜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이라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고, 중국.파키스탄.북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특정국가가 핵개발을 시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보적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자구(self-help)를 추구하기에 가장 효용성이 높은 무기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이들도 억제력이 더 높은 핵전략을 선택하려는 기본적인 동인이 있다. 그러나 핵개발을 시도하는 모든 후발 국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기술과

[국내] 주변국 및 북한의 핵전력 강화 추세와 시사점

...nuclear weapon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can be used in actual combat. North Korea is accelerating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weapons and nuclear power, and the combination of assured retaliation and denial deterrence using ICBM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In particular, if Russia’s support for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echnology becomes a reality, North Korea’s combination strategy...

[국내]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 최소억제에서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여부

...and reaffirmed the policy of strenthening nuclear force, it is assumed that a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is likely to shift from minimal deterrence to more aggressive strategies such as assured retaliation or limited deterrence.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been continuing producing nuclear materials since its successful nuclear test in 2006, and that its expansion of delivery vehichles from...

[국내]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 체제의 형해화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피제재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미/탈미 경제블록’의 일원이 되는 대안적 경제발전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핵 전력의 극적인 강화다. 이미 한반도/역내에서의 전술핵 사용능력을 실증한 평양은 역시나 북러 밀착을 통해 미 본토에 대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능력을 추구하겠다는 야심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핵 협상의 아이템이 증가했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협상이 공전되어 북한의 관련 능력이 계속 성장할 경우 워싱턴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 또한 2018년에 비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거꾸로 평양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협상 지위가 상승했다고 인식할 공산이 크다. 마지막...

[국내] 중국의 핵전력 증강 동향과 핵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

...and expanding missile silo bases. Some analysts argue that these developments may signal a shift from China’s traditional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to a more assertive nuclear posture. This report, however, concludes that China’s nuclear strategy remains in assured retaliation. It also examin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a shift in China’s nuclear strategy for South Korea and others, particularly...

[국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strike capability)’ 확보를 위해 핵무기의 생존성과 응징보복 능력 극대화에 주력(SLBM, 이동형 ICBM, 다탄두 등) ○ 신형 전술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전술핵 공격 능력 확보를 통해 미 증원군의 전개를 차단하려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의 일환 ○ 북한의 핵 태세가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에 그치지 않고 전술핵의 조기 사용을 불사하는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으 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전술핵으로 만회하려는 파키스탄의 핵 태세와 유사) ○ 미 본토에 대한 응징 역량(확증보복)과 한국, 일본,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거부(비대칭확전) 능력을 배합하여 억제의 효과 극대화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