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G7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자화상

영국 콘월에서 개막된 G 7(주요 7개국) 정상 회담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G 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G 7으로 상징되는 선진국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초대받아 한 자리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G 7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이는 단지 2년 만에 개최된 데 따른 논의주제의 확장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G 7 국가들이 앞으로도 세계의 주요 이슈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 7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등장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현안분석]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21~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1999년 5월) 이후 19년 만에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하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단독·확대 정상 회담을 개최한 후 32항으로 구성된 ‘한·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음.1) 또한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12건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명식(추가 7건의 MOU 서명식은 별도로 진행)이 개최되었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두마(하원) 연설,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 면담, 한·러 우호 친선 행사, 한·러 비즈니스 포럼 연설...

[현안분석] 6.30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과 향후 북미 회담 전망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 트럼 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만남이 급박하게 성사되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상황의 진전이 관찰되지 않던 상황에서 6월 중 교환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친서가 갑작스런 만남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 다. 특히, 오사카에서의 G20회의 중 트럼프 대통령 이 트윗을 통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 측이 긍정적으로 나섬으로써 4개월만에 두 정상 사이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 간 김정 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 족스런 회담을 했다며, 2~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 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1일 공개한 기록영화에서 “경애하는...

[현안분석] 북중정상회담과 북미 친서외교: 평가와 향후 전망

...있다. 한국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요소로 이번 북중 정상 회담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자적 협력, 다원적 중재가 필요하다면 중국의 역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을 북미 협상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보로 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북중 정상 회담은 미국 ‘압박 카드’로 보기보다는 미중 균형 차원에서의 대북 영향력 유지와 대미 ‘협조 카드’를 모두 염두에 둔 방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 주석 방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보다는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이다. 향후 G20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 회담을 경유하여 7월 중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은 하노이...

[현안분석] 바이든의 대북정책: 동맹의 변화와 비핵화 목표의 후퇴

...파격적인 북한과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들의 내용적으로는 상반되지만 결과 면에서는 유사한 두 접근을 참고하는 대북정책 검토를 지난 4월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미국 동맹국들과 공유하였다. 아직까지 정책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략적 윤곽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5월 영국 런던 G 7 정상회의와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 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호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 (CVIA) 라고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